[예산안]"나랏빚도 정상화"…2026년 1134조·채무비율 52.2%

정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1000조원을 넘긴 나랏빚 증가 속도를 정상궤도로 돌려놓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했다. 오는 2026년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대 중반, 나랏빚 비중을 50%대 중반이내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발행할 일반회계 적자국채 규모는 70조4000억원으로 전체 나랏빚은 1134조8000억원쯤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나랏빚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재정기조를 유지한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급격히 불어났다. 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660조2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2018년 680조5000억원, 2019년 723조2000억원, 2020년 846조6000억원, 지난해 967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1068조8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새 정부는 매년 100조원 수준으로 굳어지는 재정수지 적자를 개선해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수정된 중기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 재정수입(총수입)은 내년 625조9000억원, 2026년 715조2000억원 등 연평균 6.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잖지만, 국세수입은 연평균 7.6%, 세외수입은 1.9%, 기금수입은 5.4% 각각 증가할 거로 예측했다.

정부는 같은기간 재정지출(총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4.6%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한다는 목표다. 올해 본예산 기준 지출 증가율은 8.9%였다. 의무지출은 지출 효율화를 꾀해도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로 연평균 7.5%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재량지출을 연평균 1.5% 수준으로 묶을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며 통상 10조원 안팎이던 지출 구조조정 규모를 역대 최대인 24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관제(官製) 일자리를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성과가 미흡한 각종 위원회 등 81개 조직을 과감히 통폐합했다. 공무원 보수도 장·차관급 이상은 10% 반납, 4급 이상은 동결 등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했다.

재정준칙 도입도 서두른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각종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를 국제기준에 맞춰 마이너스(-) 3% 이하로 설정했다. 올해 -5%대인 적자폭을 2023~2026년 -2%대 중반 수준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는 직전 2021~2025년 재정운용계획보다 적자폭을 2.2%포인트(p) 개선한 목표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이 법제화될 수 있게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통해 2026년까지 나랏빚은 1343조9000억원, 국가채무비율은 52.2%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생각이다. 2025년에 국가채무비율을 50%대 후반으로 관리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구상보다 7.4%p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