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적자' 현실화하나…'차이나 리스크'가 관건

우리경제의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오는 10월 나란히 마이너스(-)를 보이는 '쌍둥이 적자' 가능성이 짙어졌다. 상품수지가 적자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관건은 대(對)중국 수출회복이나 하반기 중국경제 회복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아 당국의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다.

지난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7월 경상수지는 10억9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내용은 좋지 않다. 흑자폭은 66억2000만 달러 줄었다. 2011년 5월(-79억 달러) 이후 11년 2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역대 기록으로는 2011년 5월 이후 2번째로 감소폭이 크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가 2012년 4월이후 처음으로 적자(-11억8000만 달러)를 낸게 컸다. 590억5000만 달러를 수출하고 더 많은 602억3000만 달러를 수입했다.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른 수입단가 상승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8월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보험료 등을 제외한 8월 상품수지도 적자폭을 더 키울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8월 수출입동향을 보면 수출 566억7000만 달러, 수입 661억5000만 달러로 94억7000만 달러 무역수지 적자를 냈다. 5개월 연속 적자행진이다. 무역수지는 지난 5월(-16억 달러)부터 적자폭을 키우다 8월 들어 전달(-48억 달러)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설상가상 에너지가격은 고환율에 서방과 러시아간 에너지 수급 갈등으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 도입에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가스를 포함하겠다는 태도를 보이자 러시아가 가격상한제 도입에 동참하는 국가엔 에너지를 수출하지 않겠다고 맞불을 놓으면서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한은은 다음달 경상수지의 적자 전환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영환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8월) 무역적자가 상품수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현재로선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재정수지는 2019년 이후 4년 연속 적자가 기정사실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10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본다. 기재부의 '재정동향 8월호'를 보면 지난 6월 말 현재 관리재정수지는 101조9000억원 적자로, 상반기에 이미 올해 관리목표의 92.0%에 이르렀다.

쌍둥이 적자 지속 여부의 관건은 중국 경제의 회복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7월 통관기준 지역별 수출현황을 보면 미국은 100억3000만 달러, EU는 61억8000만 달러, 중동은 15억4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각각 14.9%, 16.0%, 15.9% 늘었다. 반면 중국은 132억2000만 달러로 2.7% 줄었다. 대중국 수출은 2개월 연속 감소했다. 올 들어 7월까지 누적액을 봐도 미국은 649억80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7.7% 증가한 반면 중국은 946억 달러로 5.5%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중국의 경기둔화가 심상찮다. 7일 중국 해관총서(세관)가 밝힌 8월 수출액은 3148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7.1% 늘었다. 주요 도시를 봉쇄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지난 4월 3.9%까지 떨어졌던 중국 수출은 5월부터 두자릿수 증가율로 돌아섰지만, 지난달 다시 한자릿수로 떨어졌다.

수입 실적도 저조하다. 중국의 8월 수입은 2355억 달러로 1년 전보다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시장 예상치인 1.1%를 크게 밑돌았다. 중국 지도부는 미국과의 무역갈등이 심화하자 지난 2020년 제14차 5개년(2021∼2025년) 경제계획을 통해 내수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글로벌 인플레이션(물가상승)과 전력난, 봉쇄 정책 등 국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내수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모습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7월 세계경제전망(WEO)에서 올해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제성장률을 3.3%로 내다봤다. 4월 전망치(4.4%)보다 1.1%포인트(p) 낮춰잡았다. 올 2분기 중국 성장률은 코로나19 직후인 2020년 1분기(-6.8%) 이후 최저수준인 0.4%를 보였다. 중국 당국은 올 3분기를 승부처로 삼고 경제회복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지만,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6일(현지시각) 미 경제전문매체 CNBC는 일본 노무라증권이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중국의 GDP 전망치를 2.7%로 8월(2.8%)보다 하향 조정했다고 보도했다. 노무라는 중국의 봉쇄 정책을 이유로 꼽았다. 중국 GDP의 12%가 봉쇄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