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세 37조 늘었지만 나랏빚 90조 육박…4년 연속 두자릿수 펑크 우려

올들어 7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9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적자 관리목표의 78.3%에 이르렀다. 재정수지는 2019년 이후 4년 연속 두자릿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나랏빚은 1022조원으로 집계됐다. 한달새 15조원 가까이 불었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재정동향 9월호'를 보면 올해 7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26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조3000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한해 걷기로 한 세금 중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65.8%로 지난해(결산)보다 0.8%포인트(p) 올랐다.

고용회복세가 이어지며 종합소득세가 1년 전보다 3조8000억원, 근로소득세가 6조5000억원 각각 늘었다.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법인세도 23조9000억원 더 걷혔다. 소비·수입 증가로 부가가치세도 5조5000억원 증가했다.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인하로 말미암아 3조4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20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조5000억원 늘었다. 기금 수입은 자산 운용 수입이 줄어든 탓에 2조8000억원 감소했다. 총수입은 394조원으로 계산됐다. 1년 전보다 37조1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부가 쓴 돈은 총 450조4000억원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 등으로 1년 전과 비교해 72조8000억원 급증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으로 기금 지출이 37조4000억원, 예산 지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26조5000억원 각각 늘었다.

국세수입이 늘었지만, 지출 또한 커지면서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6조3000억원 적자를 냈다. 1년 전보다 적자폭이 35조6000억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것으로,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6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29조9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적자 폭은 전달(101조9000억원)보다 다소 줄었다. 7월 들어 수입은 늘고 지출은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2차 추경을 편성하며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0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연말까지 목표 범위 내에서 적자를 관리하겠다는 태도다.

재정수지는 2019년 이후 4년 연속 두 자릿수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통합·관리재정수지 동반 적자도 4년째 이어질 전망이다. 기금 수입 등을 포함해 상대적으로 적자폭이 적은 통합재정수지가 4년 연속으로 10조원 이상의 두 자릿수 적자를 내는 것은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처음이다.

7월 말 중앙정부의 채무 잔액은 1022조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새 14조5000억원이 늘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국고채 잔액은 80조원, 주택채 잔액은 2조2000억원, 외평채 잔액은 8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기재부가 전망한 올해 말 나랏빚 규모는 1037조7000억원에 달한다. 7월 말 현재 올해 전망치의 98.5% 수준에 도달했다.

국고채 발행은 8월까지 132조2000억원 규모다. 연간 총발행 한도의 74.6%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