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국정감사 D-7, ICT 관전 포인트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사의 5G 28㎓ 기지국 구축을 비롯해 구글 인앱결제 강행, 망 사용료 갈등, OTT 및 콘텐츠 지원·규제 등이 업계의 주요 이슈로 꼽힌다.

27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 ICT 분야에서는 ▲인앱결제 강행 ▲5G 28㎓ 기지국 구축 미흡 ▲망 사용료 갈등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 현황과 쟁점 ▲포털뉴스 투명성 ▲범정부 디지털 거버넌스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우선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인앱결제란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최대 30%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도 26%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카드 수수료와 PG(결제대행업체) 수수료도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구글은 4월부터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업계는 요금 인상 및 아웃링크(외부 결제 페이지로 연결) 삭제를 감내한 상황이다. 해당 사안의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뒤늦은 실태점검에 나서면서 업계의 피해가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감에서는 방통위의 늑장 대응을 비판하는 여야 의원들의 날선 질문 공세가 쏟아질 것으로 점쳐진다.

국내 이동통신3사의 단골 메뉴인 5세대 이동통신(5G) 28㎓ 기지국 구축 미흡에 관한 지적도 예상된다. 5G 28㎓ 서비스는 기존 LTE보다 속도가 20배가량 빠른 최대 20Gbps의 네트워크 속도를 지원해 '진짜 5G'로 불린다. 이통3사가 올해 4월 말 기준 구축한 5G 28㎓ 기지국은 5059개(의무이행률 11.2%)로, 주파수 취소 기준인 10%를 간신히 넘겼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이통3사의 저조한 28㎓ 5G 대역 투자로 5G 품질을 야기시켰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이통3사의 5G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801.48Mbps로 1Gbps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LTE(150.30Mbps)와의 격차도 5배 수준에 그친다.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 간 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망 사용료 문제도 국감장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와 지난 2019년부터 해당 이슈에 대해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다. ISP는 구글, 넷플릭스 등이 국내 트래픽을 많이 차지하면서도 서비스 안정 책임은 다하지 않는다는 '무임승차'를 지적하고 있다. 반면, 글로벌 CP는 콘텐츠 기업들에게 이중 부담을 지우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 과방위에는 CP의 망 이용대가 지불 의무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이 발의된 상태다. 국감장에서는 글로벌 CP와 국내 ISP를 상대로 망 사용료를 둘러싼 질문들이 오갈 것으로 점쳐진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약집에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목표로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념이 모호하고 기존 정책과의 관계가 불확실해 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밖에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사의 뉴스 제공 플랫폼에 대한 신뢰성 및 투명성에 대한 문제도 주요 의제로 거론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운영이 만료된 상황에서 범정부 디지털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예상된다. 미디어 정책 전담기구 추진 현황과 방송 및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한 규제 개혁안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도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