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산업 관련 인사 한 명도 없는 국감… 시작부터 '맹탕' 우려

다음 달 5일 개최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국정감사에 게임사 관계자가 빠지면서 맹탕 국감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문체위는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명단에 오른 인물은 총 20명이다. 하지만 국내 게임 산업 관련 인사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게임업계는 해묵은 이슈인 확률형 아이템 논란과 중국의 판호 발급 이슈를 비롯해 게임 운영 논란 및 인플루언서 프로모션 논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이 밖에도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논란, P2E 게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정치권의 관심이 필요한 현안으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문체위가 이와 관련된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하지 않으면서 맹탕 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체위는 지난해에도 게임 산업 관련 인사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바 있다.

당초 업계에서는 최근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이하 우마무스메)’ 운영 이슈로 논란을 일으킨 카카오게임즈와 인플루언서 프로모션 논란이 불거진 엔씨소프트의 관계자가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현실화되지 못했다.

그나마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실태 및 권익 강화를 위한 대안 청취’ 목적으로 유튜브 채널 ‘G식백과’의 김성회 씨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우마무스메 운영 논란 및 리니지2M 프로모션 이슈로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됐기 때문.

당초 이상헌 의원실은 문체부 산하 기관인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게임 이용자 보호 관련 내용을 질의하려 했으나 여당의 반발로 불발됐다.

특히,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게임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P2E 게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없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을 전망이다.

국내 게임사들은 P2E 게임을 미래먹거리로 판단하고 공격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사행성 및 환금성 등을 근거로 국내 출시를 제한하고 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은 P2E 게임을 신성장 게임으로 분류하고 진흥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게임위와 콘진원 등 P2E 게임과 연관이 있는 산하 기관들의 입장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고려할 때 논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P2E 게임 가이드라인 마련 및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논란 등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정치권이 관심을 가질 만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불발돼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