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코인 국감 '맹탕'… 증인불참에 헛심공방

가상자산 업계 수장이 줄줄이 소환될 것으로 예상됐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헛심 공방으로 마무리됐다. 

국내 1, 2위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송치형 의장 대신 이석우 대표가 출석했고 빗썸 이정훈 전 의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또 테라 루나 공동 창업주인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를 두고 애초 정무위가 검찰 조사 등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무리한 증인신청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는 핵심 쟁점으로 테라 루나 사태를 비롯한 자전거래 의혹·아로와나 시세조작 의혹 등이 다뤄질 예정이었다. 여야 정무위원들은 일반 증인 신청을 앞두고 업권법 부재 속 투자자 보호를 강조하며 송곳 질의를 예고했다. 

하지만 증인 선정 과정부터 삐걱 거리기 시작했다. 

두나무는 송치형 의장이 해외 출장을 사유로 증인에서 제외되고 이석우 대표가 채택된 반면 빗썸의 경우 이정훈 전 의장이 증인으로 선정됐다. 이 전 의장이 경영권에서 물러난 지 1년 이상 돼 현 이재원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빗썸 측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급기야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이날 오후 회의서 이정훈 증인의 동행명령 발부안을 상정, 가결했다. 백 위원장은 "오늘 국감 종료 전까지 국감 증인에 대한 동행하는 것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전 의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을 밝힌데 대해 이틀 전 재판에는 출석하고 국회에는 나오지 않는다며 동행명령장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회 사무처 직원은 경찰과 함께 이 전 의장의 자택을 찾았으나 내부 아무 반응이 없고 문이 굳게 잠겨 있어 동행명령을 중단했다. 이 전 의장에 대한 형사 고발 여부를 여야 간사와 협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루나 테라 사태가 검찰 조사 중인 점을 들어 출석하지 않은 신현성 총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유서가 수용됐다. 

대신 검찰 조사가 미진할 시 국회가 나서 특검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테라 사태 책임 주체들이 피해를 분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면서 테라 특검을 도입해 책임자를 색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테라루나 사태 피해자가 최대 28만 명 피해액이 77조에 달하고 MZ세대가 최대 피해자"라면서 "책임 주체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알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지지해준 정치인들, 안전장치 없는 투기판에 제도장치 마련 못한 정부기관, 능력과 상관없이 대출해준 금융기관, 부실 가능성 보지 않고 돈벌이에만 매달린 가상화폐거래소"라고 했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가 상장 공시위원회, 시장감시위원회, 증권회사 기능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으로 가상자산 관련 기술을 발전시킬 여지를 남겨두고 접점 찾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가 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것"이라 말했다. 

또 업비트가 루나 테라가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허점을 미리 알고 원화마켓에는 상장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