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기조 이어갈 필요 있다""Fed 언제 속도 멈출지가 관건"2금융권 위기론에… "금융기관별로 점검
  •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뉴시스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뉴시스
    오는 12일로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또 한 번 빅스텝(기준금리 0.5%p 인상)을 밟을 전망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7일 기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직접적인 인상 폭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으나 여러 차례에 걸쳐 고물가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 "5%대 고물가 지속… 2년 지나야 안정" 

    이 총재는 국감에서 "현재 고물가 상황이 진정되려면 최소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물가가 오르는 것도 문제이나 높은 수준의 물가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지 관건"이라고 지적하자 이 총재는 "단기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을 장기적인 문제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향후 2년, 짧아도 1년 반은 지나야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수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국내 물가 정점은 10월이 될 것이란 견해는 유지하지만 내년 1분기까지 5%대의 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고물가 상황 고착을 방지 하기 위해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빅스텝 여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으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를 웃도는 높은 상황에선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한다는게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총재는 거듭된 한미 금리격차 관련 질의에 "한미 간 금리 격차도 중요하지만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언제 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멈추는지에 따라 시장 심리가 바뀔 수 있다"면서 "금리 격차보다는 인상 속도가 언제 멈추냐에 따라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해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을 우선적으로 봐야한다"고 했다. 
  •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뉴시스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뉴시스
    ◆ 2금융권 위기론에…"금융기관별로 점검"

    이 총재는 제2금융권의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별 금융기관별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금융위, 금감원, 기재부, 한은이 개별 기업별로 점검 중으로 이런 사태에 대해 2008년 경험이 있어 과거와 달리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에 대한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및 부동산 대출이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현재 부동산 중 상가, 토지 대출이 약 400조 정도 되는데 거래도 없고 2금융권 대출이 많아 금융시장 위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재는 "부동산 경기 하락 폭에 따라 금융안정에 영향이 클 것"이라며 "금리 정책에서 금융안정 까지 보고 있다"면서 "최악의 경우까지 고려해서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 "'피마 리포' 동원할 위기 상황 아냐"

    이 총재는 한은이 외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피마 리포(FIMA Repo)'를 활용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했다. 피마 리포는 미 연준이 다른 나라 중앙은행이 보유한 미 국채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제도다. 한은은 지난해 말 미 연준과 관련 계약을 체결해 필요시 피마 리포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총재는 "피마 리포를 활용할 수 있는데 안하는 것은 (현재) 상황이 아직까지는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 나중에 필요하면 쓸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면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기준은 현재 100% 조금 밑이고 IMF 기준은 80∼150%인데 (상단의 150%) 이 기준은 신흥국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에서는 독립성을 지켜야 하는 한은 총재가 정부와 빈번히 회동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 한은 총재와 활동을 비교하니 이주열 전 총재는 2018년부터 3년 반 동안 경제부총리와 7번 회동했는데 총재님은 취임 5개월 만에 7번 만났다"면서 "만날 수는 있지만 금융시장 점검을 갖고 7번이나 만난 건 너무 자주 아닌가 '남대문 출장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총재는 "처음 취임 이후 인사청문회에서 말했지만 한은의 역할이 금리와 통화정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