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자율 점검 후 필요시 현장검사 시행 대출 16조3000억·펀드 6조4000억 규모 추가 점검 돌입… 부실 우려 조사도 이어질 듯
  • 태양광발전소. ⓒ연합뉴스
    ▲ 태양광발전소. ⓒ연합뉴스
    23조에 육박하는 태양광 대출 및 펀드 부실 우려에 금융감독원이 점검을 확대한다. 은행권 자율 점검 후 필요시 현장검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에 태양광 대출 후 공사 진행률이나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세부 지표를 점검해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 운영 실태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자 해당 사업 대출 비중이 큰 은행권을 중심으로 자체 점검을 시켜 부실 현황을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전화 방식 등을 통해 은행권의 태양광 대출과 펀드 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를 파악한 바 있다.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권의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대출 취급액은 16조3000억원, 펀드 설정액은 6조4000억원 등으로 지원 규모는 총 22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일반 자금이 14조7000억원, 정책 자금이 1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은행이 7조원, 중소서민금융이 7조4000억원, 보험이 1조9000억원을 태양광 명목으로 대출해줬다. 태양광 펀드는 31개 자산운용사가 총 111개 사모펀드로 6조4000억원을 설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선 은행들에 서면이나 자체 점검을 시켜 태양광 공사 진행률이나 해당 대출의 상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세부 지표를 받아 점검하고 건전성 분류가 제대로 돼 있는지 평가해 필요하면 현장 검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에 태양광 대출자 및 사업장 현황에 대한 자료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양광 펀드의 경우 31개 자산운용사의 111개 펀드 산하에 연관된 차주와 사업장이 많아 추가 분석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태양광 펀드는 지분 투자보다는 주로 대출 형태로 자금이 나갔으며 자산운용사에 차주 및 사업자 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한 상태”라면서 “태양광 관련 자산운용사와 펀드의 잠재적 위험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