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깡통전세 피해 주택 공공 매입해 임대로 활용해야"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진행된 국토교통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연합뉴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진행된 국토교통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깡통전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세입자 구제를 위해 전세금반환 대출관련 규제들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 정책 실패로 인한 주거난민 위기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원 장관은 "깡통전세로 피해를 입은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은 지장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대출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관련사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집값 하락기 주택정책 차원에서 적극적인 공공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며 "깡통전세 피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임대주택이나 사회주택으로 전환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예산이나 국민연금, 국민리츠 등을 통해 깡통전세 피해를 입은 세입자가 당장 이사갈 수 있는 주거시설을 제공해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은 아파트 신축보다 공급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고 주택시장의 조절기능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원 장관은 "검토해볼 가치 있는 제안"이라며 "재원 문제가 가장 큰 만큼 완련 연구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