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국회, 통과 채비주식시장 수준의 감독과 처벌 기대"규제 보완 늦어…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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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석기자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불공정 거래 처벌 등을 골자로 한 관련법안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삼은 만큼 속도감 있는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우선 가상자산 거래소를 감독하면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처벌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예정대로 법안이 마련될 경우 내년부터 주식시장 수준의 감독과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26곳을 이용하는 투자자는 690만명(중복 포함)으로 지난해 말보다 24% 증가했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 법안 없이는 '테라·루나'사태와 같은 사고를 방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테라·루나 사태 당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강력한 법적 제재로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로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접속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도 명확한 보상 기준이 없어 이용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 10개가 계류 중이다. 법안 별로 가상자산 사업자 인가 및 내부통제 감독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우선 투자자 보호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지난 9월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미흡한 사항을 보완,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도 한목소리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법안을 강조한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영끌이 유행하던 시기 정말 많은 사기 피해가 발생했지만,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다"면서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최대한 빨리 도입해서 엄격하게 처벌하고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소비자보호 연구센터장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규제 보완이 느리다"며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규제 공백이 커 관련 법안의 빠른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