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업자 배제 혐의 불구속 기소, 재판네이버 "경쟁 사업자 무임승차 방지 목적"다음 공판기일 내년 3월 9일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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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물정보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아 기소된 네이버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네이버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네이버 측은 “부동산 매물정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은 경쟁 사업자들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공정거래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네이버는 자사가 시장지배력을 갖췄다고 지적받는 ‘부동산 매물정보 시장’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검찰 측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부동산 정보 서비스 시장에 대해 검찰이 의견을 내달라고 밝혔다. 다음 공판 기일은 2023년 3월 9일이다.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하면서 자사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경쟁사업자 카카오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2020년 12월 네이버에 해당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 3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명령에 네이버가 불복하면서 추가 소송이 진행됐고, 2021년 11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에 검찰은 네이버가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했다고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네이버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내부 의사결정 과정 등을 확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