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시장 점유율 5% 목표… 3300명 전문인력 양성탄소복합소재 등 40개 핵심소재부품 개발 박차尹대통령, 방산수출전략회의 주재…"첨단산업 견인"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해 전시된 KC-100, KT-1, FA-50 등을 참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해 전시된 KC-100, KT-1, FA-50 등을 참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방위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1조원 이상을 투입해 기술개발(R&D)을 추진하고 3300명의 관련 인력을 양성키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7년 세계 방산시장 점유율 5%를 돌파해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관으로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2022 방산수출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 방위산업 관련 정부 인사와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60개의 방위산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방위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위산업의 수출 전략산업화' 5개 핵심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방위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복합소재 등 40개 핵심 소재부품의 기술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이 일환으로 다음 달 방위산업 핵심소재인 탄소복합재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10% 달성을 위한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생태계의 핵심인 인력 양성을 위해선 기계‧항공, 소재‧부품‧장비 등 분야에 연 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약 3300명의 인력을 양성한다. 

    민‧군 기술협력에 2027년까지 1조원 이상 투입해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 민간 혁신기술의 국방 분야 접목, 민군 겸용기술 개발 등 혁신형 R&D를 추진한다. 

    방위산업 수출은 국가 간 협력의 성격이 강한 점을 감안해 대상국의 산업협력 수요를 바탕으로 방위산업을 에너지, ICT, 자동차 등 타 산업부문과 연계하는 맞춤형 전략을 강화해 타 산업분야 진출 기회로 활용한단 방침이다. 

    방위산업 지원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수출금융을 지원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디지털 무역정보플랫폼 등을 통한 현지시장 정보 제공을 강화키로 했다. 방산선도무역관도 현재 20개소에서 내년 30개소로 확대하는 등 현지지원 거점을 늘리고 종합지원시스템을 가동한다. 

    아울러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범부처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정부와 기업 간 소통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5개 핵심추진과제를 구체화해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신 국방부 차관은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의 선순환 구축' 전략을 발표했다. ▲수출지원 제도 강화 ▲구매국의 품질 만족도·신뢰도 제고 위한 기술교육·합동훈련 제공 ▲도전적인 국방 R&D 환경 조성 ▲우수한 무기체계 개발능력 지속 확보 등 4개의 핵심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방위산업의 진입단계에 있는 벤처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국방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추진하고, 벤처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총 1200억원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한다. 

    2027년까지 국방 예산 대비 R&D 예산의 비중을 10% 이상으로 확대해 미래를 위한 투자에 집중하고, ▲인공지능 ▲극초음속 ▲합성생물학 ▲고에너지 ▲미래통신·사이버 ▲우주 ▲무인·자율 ▲양자물리 등 8대 미래기술을 선제 확보한단 목표를 세웠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국가의 선도 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방위산업은 미래 신성장 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중추"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