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화물연대 파업·노조법 개정 중단해야"

경제계가 화물연대 운송거부, 노동입법현안, 법인세·상증세 부담완화 등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 또한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속에서 국회와 정부를 비롯해 노동계가 함께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24일 오후 상의회관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

손경식 회장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며 "글로벌 복합위기를 맞아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기업과 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의 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경제계는 "먼저 수출경쟁력을 악화시키는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거부는 즉각 철회하고 안전운임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에도 있었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로 인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국가기간산업이 1주일 넘게 마비되었으며, 중소기업들은 수출물품을 운송하지 못해 미래 수출계약마저 파기되는 시련을 겪은바 있다.

이어 경제계는 산업현장의 불법파업과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노동조합법 개정의 중단을 요청했다.

경제계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경쟁력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노동관련 법제가 강화되면서 기업부담은 크게 확대된 상황이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했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경영효율성이 크게 떨어졌다. 

올해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의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기업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 이유다.

또 주52시간 제도 개선에 대해 언급했다. 경제계는 연장근로 산정단위를 주에서 월·연 단위로 확대하고,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적용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제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정부에서는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를 위해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발촉했고 12월에 이와 관련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구회가 발표한 초안에 따르면 연장근로 산정단위를 주에서 월단위 이상으로 확대하고 선택근로제 대상 직무를 R&D에서 전체 직무로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제계는 높은 법인세, 상증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38개국 중 10번째로 높고, 상속세율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까지 합쳐 60%에 달한다"라며 "높은 법인세율과 상속세 부담은 기업의 투자의지를 약화시키고 명문 장수기업의 탄생을 막아 결국 그 피해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 축소·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경제6단체장은 "경제계는 위기극복을 위해 앞장 설 것을 다짐하며, 국회, 정부, 노동계, 그리고 국민들에게 힘을 보태 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