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손해율 130%"매년 보험료 21% 이상 올라야"보험硏 "요율 주기 조정… 한도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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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의 최근 5년 간 누적 손실액이 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0%대 손해율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향후 5년 간 손실액이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코리안리에서 진행된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한 과제' 주제 발표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의료 증가로 인해 130% 내외 손해율이 지속돼 왔다"며 "향후 5년 이내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해서는 매년 21%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실손보험 상품(1~4세대)별 위험손해율 및 손실액 추이를 보면, 먼저 위험손해율은 ▲2017년 121.30% ▲2018년 121.2% ▲2019년 133.9% ▲2020년 129.9% ▲2021년 130.4% ▲2022년 127.9%(상반기 기준)으로 나타났다.위험손실액도 ▲2017년 1조 3000억원 ▲2018년 1조 5000억원 ▲2019년 2조 8000억원 ▲2020년 2조 7000억원 ▲2021년 3조 1000억원 ▲2022년 1조 5000억원(상반기)으로 2017년~2021년 사이 누적 손실액이 11조원을 훌쩍 넘는다.김 위원은 "비급여 증가, 의료서비스 공급자 유인수요, 의료서비스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실손보험 청구 의료비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으로 의료 이용량이 늘면서 실손보험 청구 의료비가 큰 폭으로 늘었고, 아울러 실손보험은 실손비례형 장기상품의 성격상 인플레이션 위험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된다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실손보험의 지속성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김 위원의 주장이다. 김 위원이 제시한 향후 5년 실손보험 위험손해율 및 위험손실액 전망을 보면, 올해 손해율 133.6%(3조 8000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손해율이 상승해, 2026년에는 손해율이 147.3%(8조 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김 위원은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매년 21% 이상 인상을 해야 5년 뒤인 2026년에 손해율이 100%대로 안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문제는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경험통계가 쌓여야 하기 때문에 신상품 출시 이후 5년 이내에는 요율 조정이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실손보험료는 감독규정상 연간 25% 범위 내에서만 조정이 가능하다.이에 대해 김 위원은 "3, 4세대 실손보험은 가입자수 등이 충분히 유지돼 단기간 내에 통계적 충분성 및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다"며 요율 조정이 큰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김 위원은 실손보험 가격 규제가 민간 공급을 위축시켜 장기적으로 경쟁이 저하될 수 있다고 봤다. 실제로 오랜 기간 실손보험 적자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실손보험 판매 중지 회사는 2017년 2개사에서 올해 10개사로 늘어난 실정이다.또한, 보험 예약자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실손보험 부문 적자를 타 사업부문으로 전가함으로써 다른 사업부문 계약자가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밖에 과도한 가격 규제는 고위험 소비자의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며, 이로 인해 보험손실이 증가하면 장기적으로 보험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김 위원은 실손보험 신상품 요율 조정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보험료 조정한도를 현행 25%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것을 제언했다.김 위원은 "실손보험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 조정뿐만 아니라 비급여 관리, 지속적인 상품구조 개편, 이해관계자 간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