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법 개정 처리 불발 후폭풍…최후 카드는 '전기요금 인상'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전법 개정안 통과가 불발되면서 한전이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사채를 상환하려면 내년 1분기에 전기요금을 1kW당 약 64원 올려야 한다. 치솟는 국제 에너지 가격에 한전의 적자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전채 발행없이 전력대금을 상환하고 한도가 초과한 사채를 상환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는 셈이다. 

현행법상 한전채 발행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까지만 허용된다. 정부는 한전법을 개정해 한전채 발행한도를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려 한전의 자금조달에 숨통을 트일 요량이었다.

지난해 기준 사업보고서를 보면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쳐 45조9000억원의 두배인 91조8000억원이다. 한전은 적자가 쌓여가자 매달 회사채 발행액을 확대해 지난 8일 기준 누적 발행액이 67조2000억원에 이르렀다.

한전채 발행 한도에 도달하기까진 아직 여유가 있지만 문제는 한전의 적자가 올해 30조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적자가 30조원을 넘어서 내년 3월에 당기순손실이 적립금에 반영되면 전력구입대금 지급과 기존 차입금 상환이 불가능해진다.

이 경우 연료수입과 전기생산 중단뿐아니라 한전이 전력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발전자회사와 민간발전사 등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2200여개에 달하는 한전의 중소협력업체의 줄도산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에따라 한전은 현행법내에서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카드를 꺼낼수 밖에 없는 것이다. 통상 전기요금 1kWh당 1원을 올리면 연간 5000억원가량의 한전 매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전기 1kWh당 64원 인상안이 현실화되면 올해 인상분인 19.3원의 3배를 뛰어넘는 인상폭을 기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고물가인 현 상황을 더욱 부추길 우려도 있다. 

이에더해 산업부는 한전법 개정안 통과 불발이 레고랜드 문제로 불안을 야기했던 채권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킨다고 판단, 지난 9일 긴급회의를 열었다. 

박일준 산업부 차관은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한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차기 임시회중 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며 "한전의 당면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선 단계적인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한 만큼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을 조기수립하고 국회에도 이를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야 역시 한전법 개정안 통과 필요성에 공감하고 차기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