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신년사 등 연일 노동개혁 언급올해 법치주의, 강경대응 기조 전망"노조, 총파업 돌입 쉽지 않을 것"
  • ▲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노동개혁에 대해 수차례 강조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노동개혁에 대해 수차례 강조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노동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냄에 따라 자동차 업계의 강성 노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수차례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달 1일 신년사에서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을 언급하면서도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도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시작으로 노동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강경 발언을 이어가자 노동계는 반발하는 모양새다. 금속노조는 지난 1일 위원장 명의의 신년사에서 “윤석열 정권은 자신만의 법과 원칙을 앞세워 노동자들을 총공격하고 있다”면서 “올해 윤석열 정권을 상대로 격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올해 자동차 업계 노사 관계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완성차 5개사 중 쌍용자동차를 제외한 4곳에는 강성 노조 지도부가 들어선 상태다. 

    특히 현대차 노조와 기아 노조는 미국 등 해외에서도 전기차를 생산해 전동화 시대를 주도하려는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오는 2025년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완공한다는 계획이지만 양사 노조는 국내 고용보장 등을 이유로 해외공장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 ▲ 현대차 노조가 지난해 임금협상 승리 출정식을 가진 모습.
ⓒ연합뉴스
    ▲ 현대차 노조가 지난해 임금협상 승리 출정식을 가진 모습. ⓒ연합뉴스
    게다가 기아 노조는 화성에 짓기로 한 전기차 전용 신공장을 두고도 사측과 대립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2025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연간 최대 15만대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지을 계획이지만 현재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신공장에서 연간 20만대를 생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해외물량 생산을 저지하고 광주공장에 SUV 전기차 배정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노조가 투쟁 일변도로 일관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정부가 지난 화물연대 파업 당시 엄정 대응에 나섰고 올해도 강경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또한 자동차 노조는 귀족 노조, 강성 노조의 이미지가 강한데다가 무리하게 파업을 추진할 경우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기아 노조는 지난해 교섭에서 ‘퇴직자 평생 차량 할인혜택’을 요구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친(親)노조 스탠스였다면 윤석열 정부는 불법 파업에는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면서 “노조가 강공일변도로 나서기에는 여론의 부담이 코고, 결국 노사가 상생하는 마인드로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전동화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젊은 조합원들은 명분보다 실리를 중시하는 성향도 변수로 꼽힌다. 

    문학훈 오산대학교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는 “전기차 비중이 늘어날수록 직원들을 전기차 라인으로 전환배치를 해야 한다”면서 “노조도 변화하는 현실을 감안해 고용보장 등에 지나치게 매몰되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