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外人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MSCI, 공매도 제한적 허용 및 역내 외환시장 제약 등 문제 꼽아2월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및 추후 공매도 전면 재개 발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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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선 공매도 전면 재개와 국내 외환시장의 선진화가 선제 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증권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오는 2월 중 발표할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업계는 이를 통해 국내 증권사의 외국환 업무 범위가 지금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30여 년 만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한 것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가로막는 요인을 제거했다는 평가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우리 증시가 오랫동안 풀지 못한 숙원사업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해당 지수 편입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외국인 투자자 등록 의무, 영문 자료 부족, 역외 외환시장 부재 등을 이유로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발표는 MSCI 선진국 편입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번 금융위의 조치가 시행될 경우, MSCI의 개선 요구 내용 중 일부가 개선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MSCI는 매년 6월 시장 접근성 평가를 발표한다. 앞서 지난해 6월에도 해당 평가에서 한국 주식시장의 접근성 문제 9가지를 지적한 바 있다. MSCI가 지적한 문제점 중 다수가 이번 금융당국이 발표한 외국인 투자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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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남은 문제는 공매도 전면 재개와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개선 등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국내 주식시장이 선진국 지수 편입에 탄력을 받기 위해선 금융당국이 내달 발표할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과 증권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아울러 공매도 전면 재개가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2020년 3월 국내 주식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후 2021년 5월부터는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에만 공매도를 부분 재개했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오는 2월 금융위가 발표할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등을 통해 MSCI에서 한국에 지적하는 문제들의 대부분이 다뤄질 예정"이라며 "증시가 안정되는 시점부터는 공매도 전면 재개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연구원은 이어 "이러한 정책들이 안착하는 데에는 장기적으로 증권사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며 "국제영업(인바운드), 외환시장 관련 비즈니스, 파생거래 등에서의 변화가 증권사의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외환시장의 경우 자본 규모나 위험관리 능력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증권사에 대해 우선적으로 외국환 업무 범위를 은행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국내 증권사는 현재 외화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중개에 있어 외국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만 이를 제외한 외화자금의 차입이나 외화 신용공여 등에 제약이 있다. 이밖에 환전, 계정처리, 외화송금 등의 업무도 제한돼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증권사의 외환업무 확대가 곧 올 한해 증권업계의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자본연은 "국내 증권사는 외화자금 조달, 외화송금 및 수령, 외환매매(환전) 등의 업무에 제약이 있다"라며 "외국환 제도 개편에 따라 국내 증권사도 외국환은행처럼 외국환 업무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국환 제도 개선에 맞춰 국내 증권사도 외국환 업무 관련 인프라 제고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자본연은 "외화자금 이체 및 결제, 외화증권 수탁 및 보관, 환헤지 등에 이르는 종합 외환 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라며 "전자거래 시스템을 통한 외환거래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도 현재 외환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최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및 신외환법을 다음 달 중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