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침체 가능성…실물경제 둔화 우려 높아""수출 중소기업 대상 적극적인 세정지원 나서야""과세품질 제고 위해 지속적 노력해야"
  • 김창기 국세청장이 2일 열린 전국관서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국세청
    ▲ 김창기 국세청장이 2일 열린 전국관서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국세청
    김창기 국세청장은 2일 "올해 역시,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무조사 규모를 작년보다 더욱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세청은 이날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통해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 1만4000건보다 400건 축소한 1만3600건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4년 세무조사 건수 집계한 이후 역대 최저치다.

    김 국세청장은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세심한 조사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민생밀접분야 탈세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수색, 정보교환 등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현장중심의 추적조사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올 한해도 엄중한 경제위기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고, 우리 실물경제의 둔화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며 "국세청 역시 민생경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신설한 복지세정관리단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복지 안전망 확충 노력도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며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각 관서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수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과세품질과 관련해선 "과세 전에는 더욱 세밀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과세 후에는 정당한 과세 여부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등 과세품질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리 구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