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부 포함 18개 부처, 수출투자책임관 지정·집중 관리수출지원 예산 1.5조 투입… 무역금융 362.5조 공급키로尹대통령, 제4차 수출전략회의 주재… "'플러스' 수출 의지"
  • ▲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수출 목표를 6850억 달러(892조 원)로 제시했다. 18개 부처가 수출 지원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부처별 수출목표 설정 ▲부처별 이행상황 ▲수출지원예산 1조5000억 원 투입‧무역금융 362조5000억 원 공급 ▲12대 신(新)수출동력 확충 등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올해 전체 수출목표를 6850억 달러로 설정했다.

    산업부는 "세계적인 경기둔화 등으로 수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무역수지 적자 장기화 및 수출 감소세가 우리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엄중한 인식하에 올해 수출플러스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올해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부처의 '산업부화', '영업사원' 기조 하에 모든 부처가 수출담당 부처라는 명확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가용가능한 모든 수출지원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환경부, 국방부 등 비산업부처를 포함해 관세청, 특허청, 조달청 등 지원 부처까지 총 18개 부처가 수출확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처별로 수출투자책임관(1급)을 지정해 부처별 소관 품목·업종의 수출 목표 이행상황을 집중 관리하도록 했다. 산업부 장관이 주재하는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통해 부처별 수출실적을 매월 점검하고, 이를 수출전략회의 등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출지원사업에 산업부 6692억 원, 중소벤처기업부 2597억 원, 농림축산식품부 1472억 원, 보건복지부 1024억 원 등 총 1조5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무역금융은 한국무역보험공사 260조 원, 한국수출입은행 82조 원, 신용보증기금 14조 원, 기술보증기금 3조3000억 원, 산업은행·기업은행 2조 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5000억 원 등 최대 362조5000억 원을 공급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고부가가치 선박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원전, 방위산업, 녹색산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에듀테크, 스마트팜, 콘텐츠 등 12개 분야에 대한 수출동력도 확충해나가기로 했다.

    반도체 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추진하고 시스템반도체와 반도체 후공정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15만 명 양성을 지원한다. 디스플레이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9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통해 10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밀착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다수의 부처가 관련된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통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