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개최… 반도체 국가산단 주목용인 215만평 규모 산업단지 조성…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삼성, 파운드리 생산능력 추가 확보… TSMC와 경쟁 전기 마련
  • 비상경제민생회의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 비상경제민생회의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정부가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고 첨단산업을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 대한민국이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과 과제를 논의했다. 삼성전자는 300조원을 투자해 용인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파운드리 1위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국가참단산업 육성전략 ▲국가첨단산업벨트 육성전략을 논의∙발표했다. 정부는 국가와 기업의 성장 엔진이자 경제안보를 위한 전략 자산인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초격차 기술력 확보 ▲혁신인재 양성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튼튼한 생태계 구축 ▲투자특국(세계에서 투자하기 가장 좋은 나라) ▲통상역량 강화 등 6대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가진 첨단 분야 6대 산업에 대해서는 업종별 세부 전략을 마련해 세계 최고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국가첨단산업벨트 육성과 관련 전 국토에 균형된 첨단산업 생산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15개 지역을 국가산단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 발표 중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은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부분이다. 반도체 산업은 2020년 기준 대한민국 GDP의 5.6%, 전체 설비투자액의 24.2%, 총 수출의 19.4%(단일 품목 1위)를 담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버팀목이자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꼽힌다.

    미국, 대만,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전폭적인 정부 지원을 통해 자국 내 반도체 클러스터 강화는 물론 반도체 생산 시설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날 정부는 경기도 정부는 경기도 용인에 710만㎡(215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 세계 최대규모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팹리스 밸리(판교),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기흥, 화성, 평택, 용인), 국가산단(용인)을 연계한 메가클러스터 구축, 파운드리-메모리-팹리스-소부장 등을 연계해 시스템 반도체를 육성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를 통해 국내외 팹리스·소부장 선도기업 최대 150개사를 유치하고 우수인재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부적으로 전력, 차량, AI 등 3대 유망 반도체 R&D(연구개발)에 총 3조2000억원이 지원된다. 

    2031년까지 현장형 인재, 석·박사급 인재, 지역인재 등 15만명의 인력을 양성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확대 및 인프라를 지원하고 매출 1조 스타팹리스 10개사를 육성키로 했다. 첨단 패키징 선도를 위한 후공정 거점 구축에는 총 24조원이 투자된다. 

    정부는 또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해외 기술협력 및 수출도 지원한다. 우리의 제조 강점과 미국의 소부장·설계 강점을 연계한 기술협력 확대도 추진한다. 

    이 곳에는 2042년까지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국내외의 우수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 팹리스 등 최대 150개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국내적으로는 '국가산단 지정'이지만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 정부가 대형 반도체 생산기지를 유치하기 위한 승부수를 던진 것"라는 평가가 나왔다. 글로벌 '클러스터 구축' 대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신규 용인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흥∙화성∙평택∙이천 등 반도체 생산단지와 인근의 소부장기업, 그리고 팹리스 밸리인 판교 등을 연계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된다.

    이 같은 메가 클러스터는 메모리-파운드리-디자인하우스-팹리스-소부장 등 반도체 전 분야 밸류체인과 국내외 우수 인재를 집적한 '글로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한민국이 '메모리 1등'에 이어 '반도체 산업 생태계의 전 밸류체인'에서 세계를 리드하기 위한 기반 다지기를 본격화 한 것이다.

    삼성이 주도하는 메모리의 초격차가 확대되고 파운드리 경쟁력이 제고되면 '메가 클러스터'에 있는 디자인하우스, 팹리스, 소부장과 시너지를 내며 '반도체 생태계'의 비약적인 도약이 기대된다. '반도체 생태계'를 넘어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업그레이드되는 효과도 예상된다.

    재계에서는 "향후 한국이 글로벌 최첨단 반도체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자동차와 IT 등 기존 산업은 물론 AI∙메타버스∙챗GPT 등 다양한 미래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메모리 1위를 넘어 파운드리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반도체 1위까지 목표하고 있는 삼성도 투자에 팔을 걷어 붙였다. 삼성은 이번 정부의 용인 클러스터 구축에 향후 20년간 30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300조원이 투자되면 대한민국 전체에 직간접 생산유발 700조원, 고용유발 160만명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투자규모 자체가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뿐만 아니라 팹리스와 파운드리를 아우르는 종합반도체 기업으로 기존의 기흥∙화성, 평택에 이어 이번 용인 클러스터 조성으로 용인까지 연결하며 절대 강자인 메모리 분야의 초격차는 확대하고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일류화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된다.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은 기존 평택과 미국의 오스틴, 그리고 건설중인 테일러 신공장까지 감안해도 생산 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용인 클러스터에 파운드리 공장이 건설돼 가동되면 TSMC와의 경쟁에서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잇다.

    현재 5나노 이하 파운드리 양산은 삼성전자와 TSMC만 가능함.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세계 최초로 차세대 트랜지스터인 GAA(Gate-All-Around) 구조를 적용한 3나노 양산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같은 기술 우위는 생산능력(CAPA) 부족과 같은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 TSMC와의 시장점유율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용인 클러스터를 통해 파운드리 생산능력을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삼성전자와 TSMC간 경쟁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삼성은 '용인 클러스터'를 넘어선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도 내놨다. 삼성은 국가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반도체 패키징 ▲첨단 디스플레이 ▲차세대 배터리 분야까지 비수도권 첨단산업거점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해 향후 10년간 6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삼성은 또 상생을 위해 ▲중소 팹리스 육성 ▲지방대학과의 파트너십 확대 ▲그리고 미래 세대 기술인재 육성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