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금융, 외환 부문도 협력"금융 불확실성 해소 기대재계 "금융안정 위해 재가동 필요"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대통령실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대통령실
    한일 양국간 경제협력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8년간 중단된 통화스와프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가운데 한일 통화스와프가 안전판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은 매주 일요일 경제수장 회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로 불거진 유동성 위기 이후 지속된 회동은 윤석열 정부 금융정책 방향을 잡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이행 중이다.

    그동안 당국은 한일 통화스와프에 대해 현안으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어왔다. 지난달 기준 외환 보유액이 4252억9000만달러로 세계 9위 외환 보유국으로 평가될 만큼 부족하지 않아 통화스와프로 얻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견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해 간담회에서 "통화스와프가 우리나라에 심리적 안정을 가져온데 도움이 되는건 사실이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기사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경제 안보와 첨단 과학 뿐 아니라 금융·외환 분야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경제계를 중심으로 통화스와프 기대감이 나오기 시작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 낸 보고서에서 "미국과 유럽 은행 위기가 국내 외환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한·일 통화스왑 재가동하여 금융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유럽 크레디트스위스(CS) 부실과 매각을 지켜본 정부의 금융불안 경계감은 예사롭지 않다. 윤석열 정부 시작과 함께 맞닥뜨린 고금리, 고환율이 경제지표를 악화시키고 정책 추진력에 발목을 잡아온 것도 사실이다. 올해 들어 1200원 초반까지 내려서며 안정세를 찾던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돌파하면서 긴장감은 다시 고조되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통화스와프로 얻는 실익은 작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주요국들이 살인적인 통화긴축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유일하게 양적완화를 고수하는 국가기 때문이다.

    미 연준 매파 위원들의 고강도 긴축 발언에 지난달 원달러 환율은 1231원에서 1320원까지 치솟았지만, 엔화는 130~135엔 사이에 머물렀다. 변동폭으로 비교해도 원화(7.2%)가 엔화(5.4%)보다 진폭이 컸다. SVB 파산과 CS 인수가 타결되며 극심한 변동성을 보인 지난 20일 한때 100엔당 1000원을 넘어선 것도 통화 안정성 차이를 드러낸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원화 결제 비율이 매우 낮고 무역 의존도도 높아 언제든지 외환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