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일 日수출규제 풀려… 산업부 "금주 중 WTO 제소 철회"

이르면 23일 불화수소 등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해제되면 우리 정부도 이번 주 안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를 마무리한단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와 한국의 WTO 제소 철회 절차는 이번 주 중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 2019년 우리나라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에 반발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규제에 나섰다. 이후 일본은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했고 우리나라도 맞대응으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며 일본 정부를 WTO에 제소했다.

이 장관은 "이번 주 중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해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일본보다 먼저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일본과 조속한 복원에 합의한 이상 누가 먼저 배제했고 누가 먼저 복원했냐를 따지는 것은 지엽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화이트리스트의 선제적인 복원은 명분과 실리 측면에서 적절하다. 우리가 제도를 개선하면 일본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명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일 정상회담과 수출규제 해제 조치와 관련해선 "전 세계적으로 기술패권주의와 자국우선주의가 확산하고 새로운 통상규범이 형성되는 가운데 교역과 산업구조 측면에서 상호 보완점이 많은 양국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자평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과 관련해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을 납품하는 일본 기업의 경우 기술 향상과 생산 공정 개선의 측면에서 지리적 근접성이 주는 이점이 클 것"이라며 일본 소부장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