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TF…경쟁 촉진·금융 안정 균형 잡아야 SVB사태 이후 금융안정 우려 커져 스몰라이선스 부여도 힘들 듯
  • 금융당국이 은행권 과점 해소를 위해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해 카드, 보험, 증권사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한국은행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금융 불안이 가중된 상황서 '디지털 런(모바일 뱅킹으로 대규모 자금 인출)' 우려로 지급결제 안전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서는비은행권에 대한 지급결제 업무 확대와 은행업의 인가 단위를 세부적으로 분할하는 '스몰 라이선스'가 논의 대상에 올랐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스몰 라이선스 도입 관련해 한국금융연구원 등에서 분석한 결과 지급결제 전문은행은 소비자 편의는 크지 않는 반면 리스크 증대를 살펴야 한다"면서 "중기대출 전문은행도 수익 창출이 힘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급결제 업무확대는 은행에만 부여된 계좌 개설 권한을 보험, 카드 등 비은행 사업자에게도 허용하는 방안이다. 은행의 핵심 기능인 수신과 지급결제 부문에서 경쟁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SVB 사태로 금융 안정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진 데다 지급결제 권한을 쥐고 있는 한국은행이 반대하면서 이와 관련된 논의는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한은은 "전 세계에서 엄격한 결제리스크 관리가 담보되지 않은 채 비은행권에 소액결제 시스템 참가를 전면 허용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면서 "SVB사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과 관련해 결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하는 시점에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문제는 효율성과 안정성 간 상충관계를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 안정과 소비자 편익 등을 두루 살펴보며 판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