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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나랏빚 위험 수위, '재정 확대' 괜찮은가
지역화폐·배드뱅크·양곡법까지 … 무리한 '돈풀기'에 재정·신용 임계점 넘어선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 배드뱅크 설립,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막대한 재정 부담을 예고하며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조원 안팎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화폐 형태의 민생회복지원금과 부실 대출 인수를 위한 국채 발행 가능성, 쌀 의
2025-06-12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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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 보편이냐 vs. 선별이냐
'보편지원' 땐 재정 부담에 효과도 의문 … 전문가들도 "선별지원이 맞다"
이재명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한 2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민생 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전국민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 사이에서 신중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의 나라 곳간에 구멍이 생기고 민생 지원금의
2025-06-11 임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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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경제포커스
"최저임금 1만1500원으로" 거세지는 노동계 최저임금 인상 요구 … 친노동정부 뒷배 믿나?
노동계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으로 1만1500원을 요구한 가운데 친노동계 성향이 짙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향후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 입김이 더욱 거세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1일 오
2025-06-11 임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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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경제포커스
양곡법 다시 올리는 민주당 … 3兆 재정 농가로, 쌀값 안정시키려다 과잉 부추길라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았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또다시 들고 나왔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나 대통령 거부권에 막혔던 법안을 정권이 바뀌자마자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의 골자는 간단하다.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
2025-06-11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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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경제포커스
9부 능선 넘은 티빙-웨이브 합병 … 이제 공은 KT로 넘어갔다
“현재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티빙-콘텐츠웨이브(이하 웨이브)의 합병 승인에 대한 KT 측의 반응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빙과 웨이브의 임원겸임 방식의 기업결합을 승인 받으면서 양사 합병의 마지막 관문은 KT 결정에 달렸다. KT는 티빙의 주요 주주다. KT
2025-06-11 강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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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경제포커스
자영업發 연체율 급등·건설發 PF 부실·금융사 부실 전이 … 관건은 배드뱅크 속도전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급등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금융권 전반에 ‘부실 전이’ 경고등이 켜졌다. 연내 가동을 예고한 금융당국의 부실자산 정리 전담기구(배드뱅크) 출범 속도와 실효성이 연쇄 불안 확산 여부의 분수령이 될 전망
2025-06-10 이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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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경제포커스
직원 86%가 반대하는 해수부 부산 이전 … 내부 반발에 노조 공식 대응 나선다
해양수산부 노동조합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해수부의 조속한 부산 이전' 지시에 우려를 표하며 대외적 입장 표명에 나서기로 했다. 노조는 정부의 이전 결정이 의견 수렴과 타당성 검토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해수부의 물리적 이전이 해양 행
2025-06-10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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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경제포커스
돈은 풀고 물가도 잡는다? … '내수진작' '물가안정' 두 토끼 잡으려다 다 놓칠라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2차 추경안에 지역화폐 형태로 제공되는 민생 지원금이 담길 거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민생경제 활성화란 순기능과 함께 물가 자극이란 역기능이 예견되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 열릴 예정인 3차 비상경
2025-06-10 임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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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경제포커스
최대 30兆 2차 추경 초읽기 … 불가피한 '적자국채' 발행, 국가신용 문제 없나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서두르고 있다.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진 내수를 끄집어 내기 위해선 시간을 더 지체해선 안 된다는 판단이다. 추경 규모는 20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며 내수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2025-06-09 최은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