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금리·유로존 변수…
한국경제, 先대응 승부수를

[비전 2015 한국경제 ①] 2015년 한국 경제는 각종 대외 변수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소규모 완전개방경제이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올해 세계 경제의 주요 변수는 미국 주도의 세계 경기회복 여부와 미국의 금리인상,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과 신흥국 경제의 향방, 국제유가, 글로벌 환율전쟁, 남북관계 등이 될 전망이다.

이 변수들에는 호재와 악재가 중첩돼 있어 어떻게 적절히 대응하느냐가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선도하는 경기회복이냐 글로벌 저성장 지속이냐

현재 세계 경제는 전반적으로 경기회복세가 부진한 속에서 미국만이 '나홀로' 질주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근 국정연설을 통해 미국 경제가 분명히 살아났음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작년 미국의 신규 고용은 1999년 이후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실업률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보다 낮아졌다”면서 “위기의 그림자는 이제 완전히 지났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날 미국 경제가 회복된 것은 중산층 경제가 작동했기 때문이며 이를 위한 정책들은 지속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그의 자신감은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 '부자증세'를 통한 중산층 복원 주장으로 이어졌다.

미국 경제의 최근 회복세는 국제유가 하락, 해외투자에 나섰던 기업들과 자금의 본국 귀환 등에다 지난 2013년 10월 연방정부 '셧다운'사태를 초래했던 여야의 극한 대치 완화에 따른 원활한 재정집행도 한 몫을 했다는 평가다.

문제는 미국의 이런 경기회복세가 다른 나라들로 확산되느냐 여부다.

금년에는 미국 등 선진국 주도의 완만한 경제회복이 예상되지만 저유가로 인한 디플레이션 우려, 러시아 등 지정학적 리스크를 비롯한 다양한 하방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

대다수 경제예측기관들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3.2% 내외에서 올해는 3.6% 내외로 완만히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경기상황이 상이한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의 글로벌 저성장이 올해도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도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언제? 얼마나?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출구전략 시행은 올해 우리 경제에 최대 위협요인으로 꼽힌다.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해 왔던 양적완화 정책을 지난해 10월 종료했다. 이후 금리인상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Fed는 아직은 신중한 모습이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때마다 '상당 기간 초저금리 유지'를 발표문에 넣고 있다. 미국이 실제 금리인상을 하려면 먼저 이 문구부터 없애야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과연 언제, 어느 폭으로 금리인상을 할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리인상이 조기에, 그리고 큰 폭으로 이뤄지면 한국 등 신흥시장에서 미국계 자금이 급격히 유출돼 미국으로 환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달러화는 강세륻 보이고 전 세계의 금리가 상승, 미국 외 다른 나라들의 경제에 주름살이 커진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를 6월 FOMC로 점치는 예상이 가장 많다.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 등 Fed내 일부 '비둘기파'는 내년 이후로 금리인상 시기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한 우리 정부와 한국은행의 선제적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대규모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선제적 금리인상이 필요하지만, 섣불리 금리를 올리면 자칫 경기회복의 불씨를 꺼뜨려 버릴 수 있다. 급증한 가계부채 '폭탄'이 터져버릴 위험성도 있다.

◇유로존과 신흥국, '위기'냐 '경기회복'이냐...일본은?

한국 경제에 유로존과 신흥국 경제의 회복 여부는 또 다른 핵심 변수의 하나다.

유로존은 경기회복세가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디플레 우려마져 퍼져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작년 10월 1.4%로 잡았던 올해 유로존의 성장률 전망치를 1.2%로 낮췄다. 세계은행도 작년 6월 1.8%로 예측한 올해 성장률을 무려 0.7%포인트 떨어뜨린 1.1%로 하향조정했다.

이에 유럽중앙은행은 매월 600억 유로(73조1592억원)를 오는 2016년 9월까지 19개월간 시중에 공급해 경기를 부양하는 대규모 추가 양적완화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급진좌파연합인 '시리자'의 집권에 따른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경제위기가 유럽대륙으로 번질 가능성 등 유로존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산재해 있다.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도 불구, EU지역의 경기침체로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무역적자가 더욱 확대되고 있어 유로존의 경기회복 여부가 큰 관심사다.

신흥국 불안 확산 여부도 경계 대상이다.

최근의 국제유가 급락으로 에너지자원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란 등 산유국들이 위기의 중심에 섰고 멕시코, 브라질, 말레이시아 등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던 나라들도 흔들리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서방의 경제제재가 겹치면서 루불화 가치 급락, 물가 급등, 재정악화, 국가신용등급 강등 등으로 이어지면서 모라토리엄(채무지급유예) 선언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의 위기가 한국에 직접적으로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지만, 다른 신흥국들과 유럽으로 번질 경우가 문제다.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등 취약 신흥국들로 위기가 번질 경우 한국에 미치는 충격파는 더 커진다.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도 우리 경제의 최대 경계요인 중 하나다.

한편 일본은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도박이 성공하면서, '아베노믹스'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일본은행은 추가 양적완화를 발표했고 소비세 추가 인상 연기, 법인세 인하, 경기부양책 등이 내년 일본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여 해외 기관들은 올해 일본 경제가 1~1.6%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엔화가치 하락 속도가 더욱 가팔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엔화 대비 원화가치는 높아지고 이는 일본과 경쟁 중인 수출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 악화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물론 최근에는 달러화 강세로 엔화와 원화가 동반 약세를 보이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지만, 일본이 자국통화 평가절하를 통한 '근린 궁핍화' 정책을 계속하는 한, 한국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국제유가 하락, 환율전쟁, 남북관계 등도 변수

지난해 하반기 이후의 국제유가 하락은 석유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한국 경제에 크나 큰 호재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 효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은 채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만 작용해 왔다. 정유.화학.건설 등 일부 업종의 실적에도 치명상이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점차 그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유가하락은 우리 경제회복에 좋은 기회"라며 "유가하락 효과가 적기에 반영돼 실질소득 증대와 내수활성화를 통해 경제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들은 국제유가가 평균 배럴당 63달러 수준만 유지돼도 30조원 상당의 실질소득 증대효과가 있고, 원유수입대금 30억 달러 절감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제적 '환율전쟁'과 외환변동성 확대는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위협요인이다.

최근 환율 관련 각국의 입장이 다양해 환율갈등 구조는 한층 복잡해졌다. 자국통화 강세를 막아야 하는 미국과 스위스, 자국통화 가치를 끌어내리려는 일본, 돈풀기에 따른 통화약세가 불가피한 유로존에다 러시아 및 취약 신흥국들은 자국통화 약세를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다.

한국도 수출경쟁력을 위해서는 원화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바래야 하지만 외환변동성 측면에서는 원화강세와 안전통화화가 절실하다.

저유가, 지정학적 불안 외에도 최근 스위스 중앙은행의 전격적인 환율하한선 폐지 같은 돌발 변수가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를 부채질할 수도 있다.

남북관계는 기회요인이자 위협요소인 '양날의 칼'이다.

남북관계가 순조롭게 풀릴 경우 금강산관광 재개, 제2~3의 개성공단 출현, 북한-중국-러시아를 잇는 3각 경제협력과 철도.해운 등 물류혁명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북한 자원개발 가능성도 열릴 수 있다.

반대로 대북전단 문제나 한미합동 군사훈련, 북한의 무력도발 혹은 핵실험 등으로 남북관계가 급속히 냉각될 수도 있다.

최근 몇년간 북한 변수는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그러나 올해의 다른 대외 변수들과 맞물릴 경우 경제 타격과 금융시장 혼란을 더욱 부채질할 수도 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