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정거래 징후가 발견된 12개사를 대상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자본 M&A 관련 회계부정 등이 의심되는 21개사는 검찰고발 등 조치를 마쳤으며, 9개사는 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22일 '증권 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4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요 추진실적을 발표했다.
이날 이명순 증선위원은 "집중대응기간 중 불법·불건전행위 점검·적발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예방-조사-처벌 등 단계별로 적극 대응했다"며 "무자본 M&A 등 취약부분도 집중 점검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경보조치 발동 건수가 확연히 줄고, 불공정거래 의심 상장사 수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자본시장 건전성이 종전보다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시장경보조치 발동 건수는 274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 1023건보다 74% 줄어든 규모다. 불공정거래 의심 상장사 수는 작년 말 39건에서 지난달 말 13건으로 감소했다.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지난 3월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통합시스템 구축, 4월 부정거래 적발시스템을 가동했다. 부정거래 혐의 개연성 정도에 따라 3개 등급으로 부정거래 의심 종목을 추출했으며, 총 104개사를 적출했다. 이 중 7건의 대규모 부정거래 혐의를 적발했다. 7개사 부당이득 규모는 총 2000여억원으로 추정된다.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운영된 집중신고기간 동안 금감원과 거래소는 각 1409건, 702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금감원이 11건을 선별해 조사 중이며, 44건은 시장감시에 활용한다.
상시 모니터링 대상 테마주를 확대하고, 과열 양상을 보이는 스팩(SPAC) 관련주 약 20개 대상 집중 감시 중이다.
당국은 불공정거래 우려가 있는 종목·계좌 등에 대해 시장경보 2195건, 예방조치 2425건 등 신속 처리했다.
불법·불건전행위자를 대상으로 엄정조치‧제재도 나섰다. 상반기 시장질서교란행위자 9명에 대해 총 9억5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인터넷카페·동영상플랫폼 등을 통한 주식 불공정거래 관련 2건의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금감원은 공시상 주요 특징을 보이는 25개사를 선별해 부정거래 점검에 나섰으며, 12개사에서 부정거래 징후를 발견, 기획조사 등 착수했다. 코로나19 테마 관련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공시해 주가 부양 등의 징후가 발견했다.
무자본 M&A 관련 회계부정 등이 의심되는 31곳 중 21곳에 대해 조치 완료했으며, 9개사에 대해서는 감리 진행 중이다.
5%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5월), 무자본 M&A 주요사항 보고(1월) 등 제도 강화에 주력했다.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현재 규정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 무인가‧미등록 영업 등 54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 4월 종합대책 발표 이후 추가 일제점검, 암행점검을 실시 중이다.
작년 말 기준 한계법인 50개사를 대상으로 집중 감시 중이며, 지난 5월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24개사는 심리 중이다.
아울러 금감원 특사경의 운영 성과 평가와 보완방안 마련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위원은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이 조만간 도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22일 '증권 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4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요 추진실적을 발표했다.
이날 이명순 증선위원은 "집중대응기간 중 불법·불건전행위 점검·적발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예방-조사-처벌 등 단계별로 적극 대응했다"며 "무자본 M&A 등 취약부분도 집중 점검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경보조치 발동 건수가 확연히 줄고, 불공정거래 의심 상장사 수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자본시장 건전성이 종전보다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시장경보조치 발동 건수는 274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 1023건보다 74% 줄어든 규모다. 불공정거래 의심 상장사 수는 작년 말 39건에서 지난달 말 13건으로 감소했다.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지난 3월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통합시스템 구축, 4월 부정거래 적발시스템을 가동했다. 부정거래 혐의 개연성 정도에 따라 3개 등급으로 부정거래 의심 종목을 추출했으며, 총 104개사를 적출했다. 이 중 7건의 대규모 부정거래 혐의를 적발했다. 7개사 부당이득 규모는 총 2000여억원으로 추정된다.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운영된 집중신고기간 동안 금감원과 거래소는 각 1409건, 702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금감원이 11건을 선별해 조사 중이며, 44건은 시장감시에 활용한다.
상시 모니터링 대상 테마주를 확대하고, 과열 양상을 보이는 스팩(SPAC) 관련주 약 20개 대상 집중 감시 중이다.
당국은 불공정거래 우려가 있는 종목·계좌 등에 대해 시장경보 2195건, 예방조치 2425건 등 신속 처리했다.
불법·불건전행위자를 대상으로 엄정조치‧제재도 나섰다. 상반기 시장질서교란행위자 9명에 대해 총 9억5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인터넷카페·동영상플랫폼 등을 통한 주식 불공정거래 관련 2건의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금감원은 공시상 주요 특징을 보이는 25개사를 선별해 부정거래 점검에 나섰으며, 12개사에서 부정거래 징후를 발견, 기획조사 등 착수했다. 코로나19 테마 관련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공시해 주가 부양 등의 징후가 발견했다.
무자본 M&A 관련 회계부정 등이 의심되는 31곳 중 21곳에 대해 조치 완료했으며, 9개사에 대해서는 감리 진행 중이다.
5%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5월), 무자본 M&A 주요사항 보고(1월) 등 제도 강화에 주력했다.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현재 규정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 무인가‧미등록 영업 등 54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 4월 종합대책 발표 이후 추가 일제점검, 암행점검을 실시 중이다.
작년 말 기준 한계법인 50개사를 대상으로 집중 감시 중이며, 지난 5월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24개사는 심리 중이다.
아울러 금감원 특사경의 운영 성과 평가와 보완방안 마련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위원은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이 조만간 도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