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두 달간 국가신인도 사수 총력 … 10조 필수추경 이달 국회 통과돼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열고 "향후 두 달간 경제부처가 원팀이 돼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신인도를 사수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 따른 경제 분야별 영향 점검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탄핵심판 선고 이후 경제 특이동향은 관측되지 않고 있으나, 내수 회복 지연과 산불 피해 등으로 민생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미국 상호관세 부과로 국내 기업과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특히 통상리스크 대응과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긴급현안 대응을 위해서는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의 이달 내 국회 통과가 매우 긴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국회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기로 했다. 

우선 경제안보전략 테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체계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대미협상에 범정부의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자동차 등 주요 피해 예상 업종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대체수출국 발굴 등을 추진한다.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과 AI 경쟁력 강화 등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주택과 전력·수도 등 필수 인프라 복구와 재난지원금 지원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국제유가, 해운물류운임지수 등의 변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전기·가스·철도 등 공공요금을 상반기 중 동결할 계획이다. 식품업계 담합에도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농축산물 할인 지원, 할당관세,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먹거리 물가안정 노력도 지속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 확대 등 기존에 발표한 민생 취약부문별 지원 과제들도 지속 추진·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주거 안정을 적극 대응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으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내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잠재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밸류업 세제지원 및 국내투자형 ISA 도입,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주주 이익의 실효적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연금개혁특위를 통해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는 한편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