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 떨어진 환율 경계령 … 금감원 "시장교란 엄정 대응"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향해 사실상 '환율 경계령'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원화 약세를 이용한 투기성 외환거래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한국은행과 공동 점검에 나서는 한편, 은행권에는 달러예금 유치 경쟁 자제와 외환포지션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9일 김성욱 은행·중소금융 부문 부원장 주재로 주요 시중은행과 외국계은행 국내 지점 외화·자금 담당 임원이 참석한 '외환시장 안정화 관련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환율 급등에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 강하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장중 1555.2원까지 치솟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후 정부와 한국은행의 긴급 구두개입 영향으로 1535.0원까지 내려왔지만 시장 불안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회의에서 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과 일방향 쏠림 현상을 주요 위험요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원화 약세 국면에서 투기적 외환거래나 시세 조종 등 시장 교란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감시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김성욱 부원장은 "은행권 스스로 외환시장의 거래 규범을 준수하고, 시장 교란 행위 등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 한국은행과 공동 검사를 통해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와 원화 약세를 이용한 투기적 거래, 시장 교란 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의 달러 마케팅에도 제동이 걸렸다. 금감원은 환율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달러예금 관련 과도한 이벤트나 고객 유치 경쟁을 자제하고 환차손 위험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환율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영업 행위가 외환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 관리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역외 NDF 파생상품 거래가 국내 외환시장의 변동성과 쏠림 현상을 확대시키지 않도록 은행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근 정부와 한국은행 역시 역외 시장 움직임이 국내 환율을 과도하게 자극하고 있다고 보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환건전성 관리 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주요 은행의 외국환포지션 점검 주기는 기존 월 단위에서 주간 또는 일간 단위로 단축된다. 또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관련 감독 조치 유예는 당초 이달 종료 예정이었으나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전날 금융위원회와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감원, 은행권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최근 환율 급등 배경으로 중동 지정학 리스크와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외국인 주식 매도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다만 반도체 수출 호조와 경상수지 흑자 확대 등 국내 경제의 기초체력은 여전히 견조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며 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환율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외환시장뿐 아니라 채권시장과 자금시장 전반으로 충격이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당국의 시장 안정화 조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