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한달 만에 9천→5천 주식장 '아수라장'李 정부 부동산→증시 경제정책 '대전제' 흔들부동산 시장 역대급 전월세난 정책 실패에 주식장까지 폭락코스피로 띄운 지지율 … 개미 대다수는 손실 '빛좋은 개살구'국민 쌈짓돈, 부동산 대출에 묶이고 빚투에 물리고…내수 '돈맥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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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뉴시스
"부동산 정상화, 5000피보다 쉽다"부동산 자금을 증시로 돌려 자산 시장을 재편하려던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대전제'가 주식시장 폭락과 함께 산산조각 나고 있다.코스피 지수가 한 달 만에 9000선에서 장중 5000선으로 거의 반토막 난 가운데 시중에 풀린 역대급 '빚투' 자금이 대규모 강제 청산 위기에 처했다.◆ 방치된 레버리지 ETF의 저주 … 강제청산만 7조 원 규모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9385.59포인트로 역대 최고점을 찍었던 코스피는 불과 한 달 만인 이날 5663.24포인트까지 추락했다.이번 폭락장의 가장 큰 뇌관은 정부와 금융당국이 수수방관한 '레버리지 투자'의 붕괴다.상반기 증시를 이끌던 대형 반도체주에 자금이 쏠린 상황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이 잇따라 등장해 시장 변동성을 극대화했다.실제로 28일 코스피 지수가 10.84% 급락해 6023.66으로 추락하는 동안, 삼성전자(-13.39%)와 SK하이닉스(-14.65%) 등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이 10%대 폭락세를 기록했다.그 충격으로 시장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4종의 주가는 불과 두 달 만에 상장가의 절반 이하로 무너져 내렸다.특히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의 경우 상장가 2만 3450원에서 9930원으로 57.65%나 폭락하며 단하루 만에 투자자들의 담보 가치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다.그 결과 지난해부터 이달까지 주식시장에서 반대매매(강제청산)로 정리된 금액만 7조 원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주식이 강제로 팔린 뒤에도 갚지 못한 위탁매매 미수금 잔액은 7월 기준 1조 4322억 원에 달해 투자자들의 확정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사태가 터진 뒤에야 "변동의 중심부에서 10 정도의 변화가 생기면 우리나라에선 20~30 정도로 나타난다"며 "파생상품의 비중이 크다는 점 등을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할 시점"이라고 레버리지 상품 점검 방침을 밝혔다.하지만 이미 막대한 '빚투' 손실을 떠안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구조적 위험을 방치하다 피해가 커진 뒤에야 내놓은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 ◆ 노후 자금 날린 6070 세대 …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피해는 고스란히 은퇴 자금과 빚을 끌어모아 투자한 노년층에 집중됐다.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체 국내 10대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잔고 31조 6180억 원 중 60대 이상 비중이 30.4%(9조 6080억 원)를 차지했다.70대 이상의 신용융자 잔고는 2024년 말 대비 224.4%, 60대는 169.3% 폭증해 압도적인 증가율을 기록했다.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기 위해 동원한 5대 은행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43조 3363억 원(소진율 44.8%)으로 치솟았다.증권사 반대매매로 주식 계좌가 깡통이 되더라도 은행에 갚아야 할 원금은 고스란히 남아 있어, 근로소득이 없는 은퇴 세대의 파산이 줄을 이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노후 자금을 반도체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했다가 최근 빚더미에 앉은 60대 개인투자자 A씨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부동산 말고 주식하라고 호언장담하기에 퇴직금에 마이너스 통장까지 털어 넣었다"며 "은행 빚만 남아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울분을 토했다.◆ 증시·부동산 다 놓친 정책 … 대통령의 '이중성'에 분노 폭발주식 시장이 아수라장이 된 와중에 억눌렸던 부동산 시장마저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사상 처음으로 7억 원을 돌파하며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극에 달했다.이처럼 양대 자산 시장에서 국민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지만, 정작 "내 집도 판다"며 증시로의 자본 이동을 독려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부동산 거래에서 꼼수를 쓴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이 대통령은 최근 분당 자택을 29억 원에 매각하면서, 잔금을 치르지 못한 매수인에게 매매가의 61%에 달하는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다.이는 매도인이 직접 자금을 빌려주는 '셀러 파이낸싱' 방식이다.국민들에게는 빚투 강제청산의 공포와 팍팍한 은행 대출 규제를 짐 지워놓고, 정책 수장인 본인은 사적 금융을 동원한 우회 통로로 고가 아파트 '외상 거래'를 성사시켰다는 이중성 논란이 확산하며 정부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모양새다.문제는 현재 코스피 저점이 확인돼지 않아 국민들의 추가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이재원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개인 역시 기존 빚투 누적 이후 예탁금과 신용융자 잔고가 감소했다"며 "외국인과 기관의 투매를 받아낼 실탄이 약화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레버리지 청산과 손절매를 흡수할 장기성 자금이 부족했던 점이 금융위기가 오지 않았음에도 금융위기 당시 밸류에이션 저점 붕괴를 야기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