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주 룰' 지연에 깊어지는 적자 늪 … 車보험 영업손실 1890억

'8주 룰' 도입이 늦어지면서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적자가 깊어지고 있다. 업계는 올해 초 자동차보험료를 1%대만 인상한 것도 제도 시행을 전제로 한 결정이었지만, 시행이 지연되면서 애초 기대했던 손해율 관리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졌다고 보고 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영업손실은 189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708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적자 흐름이 이어진 것이다. 상반기 기준 적자는 2020년 이후 6년 만이다.

손해율도 동반 상승했다.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사 4곳의 상반기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평균 84.5%로 전년 동기 대비 1.9%포인트(p) 올랐다. 통상 자동차보험 손익분기점으로 여겨지는 82~83%를 웃도는 수준이다.

업계는 올해 초 8주 룰 시행을 전제로 자동차보험료 인상 폭을 1%대로 낮췄지만, 제도 도입이 미뤄지면서 손해율 상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보고 있다.  

8주 룰은 경미한 사고 환자(경상환자)의 불필요한 장기 치료를 줄이기 위한 제도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장기 치료 필요성을 심의하는 방식이다. 애초 올해 초 시행이 예상됐지만 한의업계 등의 반발로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정비요금 등 원가 상승과 경상환자 보험금 지급 증가를 꼽고 있다. 특히 일부 한방병원의 과잉진료 논란이 이어지면서 경상환자 치료비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환자 1인당 평균 한방 치료비는 108만3000원으로 양방 치료비의 약 3배에 달했다. 침과 약침, 추나 등을 한 번에 청구하는 이른바 '세트 치료'가 늘면서 보험금 지급 부담도 커지고 있다.

사고 규모는 줄었지만 경상환자 비중은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대인 피해자는 174만3539명으로 전년보다 0.7% 감소했다. 반면 12~14급 경상환자는 136만2219명으로 전년보다 5.1%(6만6520명) 증가했고, 전체 대인 피해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6.1%로 4.1%포인트(p) 상승했다. 중상 이상 피해자는 대부분 감소했다. 12~13급 피해자는 35만1329명으로 전년보다 6만6173명 줄었고, 2~11급과 1급, 사망자도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하반기에는 폭우와 폭염, 휴가철과 명절 이동량 증가 등 계절적 요인까지 더해져 손해율이 추가로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에도 자동차보험은 상반기까지 302억원의 흑자를 냈지만 하반기에 7382억원의 손실을 내면서 연간 7080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이에 올해도 하반기 손실이 확대되면서 연간 적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 효과보다 원가 상승과 경상환자 장기치료에 따른 보험금 지급 증가 영향이 더 컸다"며 "8주룰이 시행되더라도 제도가 안착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손해율 개선 효과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