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매교역 팰루시드 계기로 제도 보완 나서가계대출 순증 제한에 집단대출도 사실상 '올스톱'상호금융 대출 총량 빠르게 소진 중…"대출 여력 회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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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시내 한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현수막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집단대출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예외 적용을 검토하면서 상호금융권이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승인된 집단대출 실행으로 대출 총량이 빠르게 소진된 가운데 예외가 인정되면 신규 대출 여력이 일부 회복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관리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경기 수원시 '매교역 팰루시드' 입주 예정자들의 잔금대출 문제가 불거진 이후 제도 보완에 나선 것이다.금융당국은 28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여신담당 부행장을 소집해 잔금대출 관련 회의를 열고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신한은행은 회의 다음 날 매교역 팰루시드 잔금대출 한도를 1000억원 추가 배정하며 대응에 나섰다.금융당국은 집단대출 예외 기준을 마련하는 대로 다른 입주 예정 단지에도 추가 한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상호금융권은 이번 조치가 가계대출 영업 정상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올해 가계대출 순증이 사실상 금지됐고, 농협도 전년 대비 1% 이내로 증가율이 제한됐다.이에 농협은 신규 집단대출과 대출모집인 채널을 중단하고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했으며, 신협과 새마을금고도 집단대출 취급을 사실상 멈춘 상태다.다만 지난해 승인된 집단대출이 올해 상반기 본격적으로 실행되면서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농협·신협·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 잔액은 38조15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8.6%(3조100억원) 증가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증가율은 28.4%에 달한다.특히 이주비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농협·신협·새마을금고의 이주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2조800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4조원으로 42.9% 늘었다한국은행도 은행권 규제가 비은행권 집단대출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주택 관련 대출 잔액은 지난 5월 말 148조121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4조1008억원 늘어 같은 기간 예금은행 증가액의 3배를 웃돌았다. 주택 관련 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 등 주택 구입·분양 과정에서 취급되는 대출을 포괄한다.한국은행 관계자는 "연초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되면서 비은행권에서 집단대출이 많이 취급됐다"며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이전에 승인된 집단대출이 실행되면서 주택 관련 대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집단대출이 총량관리에서 제외되면 지방 금고와 조합의 대출 여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규 가계대출을 취급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집단대출은 대출잔액을 늘리고 연체율을 관리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가계대출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집단대출이었다"며 "집단대출이 총량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면 대출 여력이 늘어나는 만큼 업계에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