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국세 33조 더 걷혀 … 증시 훈풍에 증권거래세 4.5배 폭증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33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증시 거래대금 급증과 증권거래세율 환원 영향으로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가 크게 늘었고, 소득세와 법인세도 함께 증가했다. 

최근 개선된 반도체 업황에 따른 기업 영업이익은 아직 세수에 본격 반영되지 않은 만큼, 하반기 법인세 수입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재정경제부가 31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223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조원(17.4%) 늘었다. 상반기 기준 국세수입 증가율로는 2022년(20.1%)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연간 국세수입 전망치(415조4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53.7%로, 최근 5년 중 2022년(55.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75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0조4000억원(15.9%) 늘었다. 성과상여금과 총급여 지급액 증가로 근로소득세가 늘어난 데다,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양도소득세도 더 걷힌 영향이다.

농어촌특별세는 10조1000억원으로 6조5000억원(175.1%) 증가했다. 코스피 거래대금이 크게 늘면서 증권거래에 부과되는 농특세 수입도 함께 불어났다. 

증권거래세는 1조5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으로 5조2000억원(338.7%) 늘었다. 지난해 0%였던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이 올해 0.05%로, 코스닥 세율은 0.15%에서 0.20%로 각각 환원된 데다 주식 거래대금 자체도 급증한 결과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45조원에서 49조3000억원으로 4조3000억원(9.6%) 늘었다. 부가가치세도 수입액 증가와 환급 감소 등의 영향으로 4조9000억원(12.2%) 늘어난 44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6월 한 달간 걷힌 국세는 23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5조5000억원(31.1%) 증가했다. 이 가운데 증권거래세는 1조4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482.2%), 농특세는 2조4000억원으로 1조7000억원(219.5%) 각각 늘었다. 세금 납부에 시차가 있는 5월 상장주식 거래대금이 지난해 390조2000억원에서 올해 1911조2000억원으로 389.9% 급증한 영향이다.

6월 소득세는 총급여 지급액과 주택 거래량 증가 등에 힘입어 1조4000억원 늘어난 8조9000억원이었다. 법인세는 3월 확정신고 납기 연장분이 반영되며 4000억원 늘어난 2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부가가치세와 관세도 수입액 증가 등에 따라 각각 4000억원, 2000억원 늘었다. 지난달 수입액은 660억8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30.0% 증가했다.

하반기에는 반도체 업황 개선이 법인세수의 추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재경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반도체 수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됐지만, 현재까지 걷힌 법인세에는 이 같은 실적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득세는 상반기 성과상여금 효과가 줄고 양도소득세도 부동산 매물 잠김 여부에 따라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증권거래세 역시 변동성이 심화되며 매매량이 줄어들어 하방 압력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재경부는 거래대금 둔화로 하반기 증권거래세 증가 폭이 상반기보다 축소될 수 있지만, 상반기에 이미 연간 추경 전망치의 64.2%가 걷힌 만큼 세입 목표 달성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