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잔금대출만 숨통 … 정부, 기존 주택 매수자 '지원 제외' 가닥

정부가 잔금 대출난을 겪는 신축 아파트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기존 주택 매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역시 검토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규제 완화보다는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한 ‘핀셋 지원’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잔금대출이 막힌 입주 예정 단지를 중심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6·27 대출 규제 이전 청약해 입주를 앞둔 수분양자와 규제 시행 이후 기존 주택을 매입한 사례는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신축 아파트 잔금대출이 원활히 이뤄져야 입주와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지난 7월 28일 5대 은행을 소집해 실수요자의 집단대출 잔금대출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현재 일부 단지에서는 은행 자율 판단으로 대출이 공급되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기존 주택 매수자 역시 기존 규제에 맞춰 자금조달 계획을 세웠던 만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신축 아파트 잔금대출이 확대될 경우 은행들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부담도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7월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3조8261억원 늘었고,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2조2831억원 증가하며 지난해 8월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정책성 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증가액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연간 목표치를 이미 1조원 이상 초과한 상태인 만큼, 대출과 규제 완화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이유로 꼽힌다.

시중 유동성도 투자시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5대 은행의 요구불예금은 지난달 말 기준 669조8635억원으로 한 달 새 52조4293억원 줄었다.

이는 2019년 1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 감소폭(-1조7000억원)으로, 시장에서는 빠져나간 대기성 자금 상당 부분이 증시와 부동산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생애최초 구입자 LTV 완화나 DSR 완화 등 수요자 금융 지원보다는 집값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자 금융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적보증 확대 등 공급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금융 대책은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이달 중순께 공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