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 없앤다 … 1천억 탈루 제보하면 '102억'

정부가 탈세·재산은닉 제보 포상금 한도를 없애 세정 감시망을 촘촘히 조이는 한편, 편법 상속 수단으로 악용돼온 가업상속공제의 요건도 대폭 강화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탈세와 재산은닉을 잡아내기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아무리 큰 액수를 제보해도 최대 40억원으로 묶여있던 포상금 한도를 아예 없애고 지급률도 20%에서 30%로 높인다. 1000억원 규모의 조세 탈루를 신고하면 현재는 40억원이 한도지만 앞으로는 102억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포상금 지급 최소 기준도 완화돼 추징 세액 5000만원(관세 2000만원) 이상만 대상이던 것을 3000만원(관세 1000만원) 이상으로 낮췄다.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통로로 지목된 해외신탁도 새롭게 포상금 대상에 포함된다. 해외신탁명세 미제출을 제보하면 과태료·벌금액의 10~1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관련 과태료 한도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올린다.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포상금 한도 역시 연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체납자를 압박하는 조치도 강화된다. 압류재산 가치가 강제징수비보다 적어 공매 실익이 없는 경우라도 체납자가 납세 회피 목적으로 선순위 채권을 설정·유지한 것으로 판단되면 압류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성실하게 체납액을 갚아나가는 경우엔 숨통을 터준다. 고액·상습 체납자가 최근 2년간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다면 최대 30일 감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밖에 세금계산서 없이도 비용으로 인정받는 기업 업무추진비 건당 한도를 경조금 20만→30만원, 그 외 항목은 3만→5만원으로 올리고 신고기한 후 1주일 내 자진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을 50%에서 75%로 높여 조기 신고를 유도한다. 관세에는 수입액 3000만달러 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새로 도입해 검사 비율을 낮춰주기로 했다.

세정 감시망 강화와 함께 그간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지목돼온 가업상속공제도 제도 취지에 맞게 재설계된다.

정부는 가업(家業)의 정의를 '전문 기술이나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새롭게 규정하고 공제 대상 업종을 727개로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약국 등은 내년 7월부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음식점업(16개)도 직접 제조·조리하는 경우에만 적용돼 대표적 '꼼수 상속' 사례로 꼽혀온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앞으로 직접 빵을 굽는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백년소상공인·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된 곳은 업종과 무관하게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경영 기간 요건도 크게 강화된다.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은 현행 10년에서 30년 이상으로 3배 높아지고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신청 기업의 공제 타당성을 가릴 민·관 심사위원회도 새로 꾸리기로 했다.

대신 공제 한도는 확대된다. 최대 10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상향하고 경영 연수 1년당 20억원을 적용한다. 45년간 가업을 운영한 경우 현재는 최대 600억원이지만 앞으로는 9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셈이다. 반면 상속재산의 60% 이상을 차지해온 토지는 공제 범위를 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에서 2~3배로 줄이고, ㎡당 1000만원의 공제 한도도 새로 만들어 토지를 이용한 상속세 회피 유인을 차단한다.

친족이 아닌 제3자에게 가업을 넘기는 경우를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20년 이상 경영한 60세 이상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경영 연수당 연 5000만원까지 20% 감면받고, 같은 업종을 10년 이상 경영했거나 5년 이상 근무한 매수자는 5년간 소득·법인세를 연 5억원까지 10% 감면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2028년 1월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가업상속공제는 당초의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제 대상 업종, 요건, 공제 한도를 재설계해 전문 기술과 노하우의 승계에 공제가 적용되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