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장 막더니 ISA도 바꿨다 … 정부 '국장 유도'에 투자자 부글부글

정부가 국내 투자 유도를 위해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 계좌의 혜택은 축소하기로 하면서 투자자 반발이 커지고 있다. 미국 주식 투자 길은 좁히고 세제 혜택까지 국내 투자에 집중시키면서 자금을 사실상 국장으로 유도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하고, 기존 ISA 계좌 혜택을 조정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생산적금융 ISA'의 투자 대상은 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으로 한정된다.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은 전액 비과세 처리된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인 15~34세 청년층의 경우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연간 납입 한도는 2000만원이며, 최대 10년까지 투자할 수 있다.

문제는 기존 일반 ISA의 혜택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정부는 기존 ISA의 계약 기간을 최초 3년, 총 5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의무 가입 기간 3년 이후에도 횟수 제한 없이 계속 연장하며 20년 이상 장기 복리 투자를 이어가던 기존의 재테크 방식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연간 납입 한도 미사용분에 대한 이월 규정도 폐지된다. 그간 투자자들은 한도를 이월해 두었다가 여윳돈이 생기는 해에 유연하게 납입액을 조절해 왔지만, 이 같은 선택지도 사라진 셈이다. 특히 이 같은 혜택 축소안이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게까지 소급 적용되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해외 증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를 규제한 데 이어 기존 ISA에 대한 혜택도 축소하자, 투자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주식 투자 커뮤니티 등에서는 "국내에 좋은 기업이 있다면 알아서 투자할 텐데, 지나친 강요에 오히려 반감만 생긴다", "미국 주식 레버리지도 막더니 이제는 ISA마저 규제한다. 환율 방어를 위해 개인의 해외 투자를 틀어막는 것 아니냐", "왜 개인이 희생하며 생산적 금융을 도와야 하나. 계층 사다리를 하나씩 치워버리는 느낌"이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안철수 의원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외치더니, 전 국민을 '무지성 국장'으로 떠미는 꼴"이라며 "ISA는 초장기 지수 및 배당주 복리 투자에 최적화되어 노후 준비에 필요한 필수재"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특히 "일본은 작년에 기존 ISA에 버프를 걸어 신 ISA를 출시해 수혜 기한을 평생으로 늘리고 비과세 및 투자 한도도 대폭 강화했다"며 "별도 트랙을 허용해 QQQ, SPY 등 미국 ETF는 물론 엔비디아 등 해외 종목 직접 투자까지 가능한 일본과 달리, 이 정부는 이번 세제 개악으로 ISA를 도륙 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내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이번 조치가 투자자들을 오히려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고 안정적인 우상향을 그리는 미국 증시 대신, 세계 상위권 수준의 변동성을 보이는 국내 시장에 미래 자산을 투자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슐리 렌은 '한국도 투자하기 어려운 시장이 되고 있다'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코스피가 27거래일 만에 40%나 폭락했던 사례를 짚으며 한국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을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