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배터리·태양광·풍력, ‘한국판 IRA’ 반겼지만 … 적자 기업엔 ‘반쪽 혜택’

정부가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는 가운데, 배터리와 태양광·풍력 업계는 국내 공급망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하면서도 적자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접환급 방식이 빠져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배터리·태양광·풍력 관련 기업 상당수가 중국발 저가 물량 공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이들 기업은 장기적으로 국내 수주와 판매를 확대해 흑자를 내야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내년 2월 시행령에서 확정될 구체적인 지원 품목에도 관심이 쏠린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녹색전환과 경제안보를 지원하기 위한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으로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부품 등 6대 분야를 확정했다.

국내에서 생산·판매한 물량에 비례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적격 품목과 품목별 기준공제액은 2027년 2월 시행령을 통해 정한다.

태양광과 풍력, 배터리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힘입어 성장세가 기대되는 분야다. 정부는 최근 2030년까지 태양광 설비를 44.2GW로 확대하고 재생에너지를 주력 전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풍력에서는 향후 10년간 총 55GW 규모의 해상풍력 입찰 물량을 내놓기로 했다.

일단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은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아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핵심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번 개편안을 계기로 국내 태양광 공급망을 재건하고 미래 에너지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풍력업계도 터빈과 블레이드, 하부구조물 등 각사가 주력 사업이 품목에 포함되길 기대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GS엔텍 등 국내 주요 풍력 관련 기업들은 국내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다.

국내 풍력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업계는 향후 국내 수주 실적을 발판으로 경쟁력을 쌓은 뒤 해외시장까지 사업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차전지업계도 배터리 셀과 소재 가운데 어떤 품목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하고 있다. 배터리사들은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정부 주도 ESS 사업의 수주 물량을 확보하며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향후 정부의 ESS 수주 확대와 맞물려 국내 생산·판매량이 늘어나면 생산세액공제 혜택도 커질 수 있다. 정부가 비수도권 생산시설에 지역별로 1.1~1.5배의 우대계수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추가 혜택도 기대된다.

다만 업계는 한국판 IRA가 직접환급 방식이 빠져 적자 기업이 당장 혜택을 받기 어려운 만큼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단 지적이다. 전기차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기업이 납부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어서 이익을 내지 못한 기업은 당장 체감이 어렵다.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중국산이 국내시장을 잠식한 상황을 고려하면 적자 기업도 혜택을 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도 “생산세액공제 도입 자체는 국내 공급망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이라면서도 “적자 기업도 지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직접환급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배터리 소재사 관계자는 “전기차가 대상에 빠져있어서 전기차 수요가 긍정적으로 자극되지 않는 한 소재사가 직접적으로 수혜를 보긴 어려울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