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허용해 놓고 외신 통계만 반박 … 금융위의 이중 잣대

금융위원회가 한국 증시를 '투자 부적격' 시장으로 평가한 블룸버그 칼럼에 대해 통계 오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외신의 숫자는 검증했지만 정작 증시 변동성을 키운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을 내놓지 않으면서 책임론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블룸버그 칼럼에 대한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인용된 통계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금융위는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7%를 기록했고, 5월 경상수지도 역대 최대인 386억 1000만달러 흑자를 냈다며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견고하다고 강조했다.

기업 실적 전망도 근거로 제시했다.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코스피 상장사 이익 전망치는 3월 말 64조 4000억원에서 6월 22일 93조원, 7월 말 97조 5000억원으로 늘었다. 이달 4일에는 97조 8000억원까지 확대됐다. 주가가 흔들렸어도 기업 이익 전망은 오히려 개선됐다는 논리다.

금융위가 가장 강하게 문제 삼은 대목은 반대매매 통계였다. 블룸버그는 36만계좌가 반대매매를 당한 것으로 인용했지만 금융위 집계로는 6월 신용융자와 미수를 합한 반대매매가 하루 평균 3000계좌 수준이었다. 금융위는 정확한 출처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해당 수치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설명자료의 초점도 여기에 맞춰졌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전 위험평가가 충분했는지, 반도체 대형주 쏠림과 리밸런싱 매매가 변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자체 분석은 담기지 않았다. 상품 허용 이후 규제가 잇따라 강화된 배경과 초기 정책 판단의 적정성도 별도로 다뤄지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2배 레버리지 ETF는 지난 5월 27일 상장됐다. 개인 자금이 빠르게 몰리자 금융당국은 신규 상품 출시를 막고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높였다. 최소 거래단위도 1주에서 20주로 확대하고, 변동성이 급격히 커질 경우 레버리지 배율이나 거래를 직접 제한하는 긴급조치권 도입까지 추진하고 있다.

거래대금은 6월 25일 19조 4000억원까지 치솟았다가 예탁금 상향 조치 전인 지난달 30일 12조 4000억원, 이달 4일 1조 3000억원으로 급감했다. 금융위는 이를 과열 진정의 신호로 해석했지만 시장에서는 투자 문턱을 높인 영향이 함께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출시 두 달여 만에 규제를 대폭 강화한 점 역시 사전 위험 관리가 충분했는지를 다시 묻게 하는 대목이다.

논란은 금융당국 수뇌부의 책임론으로도 번지고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의 위법성과 의사결정 책임을 따져달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도 김 실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 원장의 경질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고발과 야당의 경질 요구는 정치적 공방의 성격도 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부터 위험 관리, 사후 규제까지 의사결정의 근거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공개 언급한 만큼, 초기 판단과 대응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코스피는 이날 반등했지만 금융권의 관심은 블룸버그 칼럼의 통계 오류보다 정책 대응 전반에 쏠려 있다. 기업 실적과 거시지표를 설명하는 것과 별개로 레버리지 ETF 도입과 위험 관리, 사후 규제가 어떤 기준과 판단 아래 이뤄졌는지를 명확히 제시해야 시장의 신뢰도 회복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외신이 잘못 인용한 수치는 당연히 바로잡아야 하지만 투자자들이 궁금한 것은 왜 위험성이 큰 상품을 허용했고 대응이 늦었는지에 대한 설명"이라며 "시장 신뢰는 펀더멘털을 강조하는 해명보다 정책 결정 과정과 책임을 투명하게 공개할 때 회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