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확대 아닌 자금 유도" … ISA 개편에 선택권 줄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혜택 확대가 아닌 자금 유도용 정책 도구로 활용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국내 자본시장으로 자금을 유도하기 위해 '생산적금융 ISA'라는 신설 상품에만 강한 세제 혜택을 몰아주고 기존 ISA의 장점은 오히려 축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증권가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투자자들의 국내 자산 쏠림이 나타날 수 있지만 단순 세제 혜택만으로는 장기 자금 유입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은 기존 ISA의 단순한 정비를 넘어 국내 자본시장으로 장기 자금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새롭게 설계했다. 기존 일반 ISA는 한도(일반 200만원, 서민 400만원) 내에서만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9% 저율과세가 적용됐는데 이런 한도가 축소되는 대신 국내주식·국내주식형 ETF·국민성장펀드 등에 투자하는 생산적금융 ISA가 신설돼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받게 됐다. 34세 이하 청년층에는 10% 소득공제까지 추가로 얹어졌다. 두 상품 모두 2029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운영되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경우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ISA는 유지되지만 계약기간이 사실상 무기한에서 최대 5년으로 축소되고 연간 납입한도 이월도 폐지된다. 반면 생산적금융 ISA는 납입한도가 총 2억원, 투자기간은 최대 10년까지 늘어난다. 다만 해외지수 ETF 투자가 불가능해 사실상 국내 투자 전용 상품으로 설계됐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 ISA 가입자는 "세제개편안을 보고 내 계좌 만기가 언제였는지부터 확인했다"며 "새 상품 나온다 싶으면 또 보완책이 따라붙고, 개편되고 하니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개편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ISA의 납입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계약기간을 축소한 것을 두고 "국민 통장 ISA에 너프(nerf)를 먹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신설되는 생산적금융 ISA가 국내 투자로만 한정돼 나스닥 100·S&P 500 등을 추종하는 해외지수 ETF에 투자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을 국내 주식시장 위주 투자로 떠미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이 지난해 기존 ISA의 수혜 기한을 평생으로 늘리고 비과세·투자 한도를 확대한 신(新) NISA를 출시하며 해외 종목 직접 투자까지 허용한 사례를 들어, 이번 개편안이 국제적 흐름과 반대로 간다고 비판했다.

증권가에서는 배당과 주주환원 확대가 이어지는 환경에서 비과세 혜택이 복리 효과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고배당주와 국내 주식형 ETF, 국민성장펀드 등 생산적 부문과 정책 수혜 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다. 

반면 기존 ISA 투자자 입장에서는 무기한 계좌 유지에 따른 복리 효과나 납입한도 이월을 통한 유연한 투자라는 장점이 사라지는 셈이어서 이번 개편을 혜택 확대보다는 투자 대상을 국내 자산으로 유도하는 '선택적 인센티브' 정책으로 보는 시각이 나온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해외투자에 페널티가 걸린 RIA(국내시장 복귀계좌)가 큰 호응을 받지 못했듯 단순 세제 혜택만으로는 장기 자금 유입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팬데믹 이후 해외투자가 개인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고 최근 ISA 내 해외 ETF 비중이 20% 안팎까지 확대된 점을 감안하면 일부 투자자는 생산적금융 ISA 대신 해외주식 직접투자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