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금융사, 76조2346억원 규모 입찰 담합 혐의낙찰액 전체냐 영업수익이냐…과징금 산정 최대 쟁점
  •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최대 11조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이 조사 결과 통보 1년 5개월 만에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다.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 매출액을 국고채 낙찰금액 전체로 볼 것인지, 금융회사들이 실제로 거둔 영업수익으로 한정할 것인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6일 관계부처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중 전원회의를 열어 국고채 전문딜러(PD) 15곳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심의 대상은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NH투자·KB·한국투자·키움증권 등 증권사 10곳과 국민·농협·중소기업·하나·산업은행 등 은행 5곳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해 2월 28일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같은 해 3월 10일 15개 PD사에 송부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행위 사실과 위법성, 제재 의견 등이 담겼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금융회사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국고채 경쟁입찰에 참가하면서 투찰금리와 물량 등 입찰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입찰을 조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입찰담합과 정보교환담합에 해당하며, 담합의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약 76조2346억원으로 파악됐다.

    심사관은 해당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및 전·현직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은 과징금 규모에 쏠린다. 심사보고서 작성 당시 과징금 고시에 따르면 매우 중대한 담합에는 관련 매출액의 10.5% 이상 20% 이하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심사관은 이 가운데 10.5% 이상 15% 미만의 하위 평가구간을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고채 낙찰금액 76조2346억원 전체로 한 과징금은 약 8조원에서 최대 11조400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가 지금까지 단일 사건에 부과한 최대 과징금은 1조311억원이 부과된 퀄컴 사건이다.

    다만 이 금액이 그대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과징금은 전원회의가 담합 성립 여부와 위반행위의 중대성, 경쟁제한 효과, 시장에 미친 영향 등을 판단한 뒤 가중·감경 절차와 자진신고자 감면 등을 반영해 결정한다. 전원회의에서 관련 매출액 산정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권은 국고채 낙찰금액 전체를 관련 매출액으로 간주하는 것은 금융업의 수익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 산정 방식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국고채를 낙찰받더라도 채권 원금 자체를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수익과 매매차익, 수수료 등만 영업수익으로 얻는 만큼 실제 수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과거 공정위 제재 사례도 근거로 들고 있다. 공정위는 2012년 증권사 소액채권 담합 사건에서 채권 거래금액 전체가 아닌 채권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수익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했다. 올해 제재한 4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담합 사건에서도 대출원금 전체가 아니라 해당 담보대출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공정위 심사관 측은 이번 사건이 과거 사례와 법적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소액채권 사건은 채권 매매가격 담합이고 LTV 사건은 대출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교환인 반면, 이번 사건은 경쟁입찰 과정에서 투찰금리 등을 공유하거나 합의한 입찰담합이라는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과 과징금 고시는 입찰담합의 경우 담합에 따라 체결된 계약금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가 최근 각 PD사에 영업수익과 비경쟁입찰 수익, 금융지원 관련 자료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공정위는 낙찰금액 대신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검토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피심인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담합 성립 여부와 관련 매출액 산정 기준, 구체적인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쟁점이 복잡하고 피심인이 15곳에 달하는 만큼 이달 중 결론이 나오지 않고 심의가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