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성과급보다 재투자 … 중국과 경쟁하는데 52시간 묶여선 안 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업이익을 성과급보다 미래 투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 52시간 근로제 개선과 반도체 인프라 확충, 원전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잇달아 주문했다.

김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지급 요구와 관련해 "회사의 주인은 주주와 투자자"라며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구조는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에 반할 수 있는 만큼 최소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성과급 배분은 월권"이라며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의 초과이익 환수론에도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가진 핵심 전략자산"이라며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나눠 갖기보다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재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수백조원을 벌면 정부도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에 수십조원을 투자해야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제도 개선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주 52시간제 이슈는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중국과 비교해야 한다"며 "열심히 일해서 성취하려는 청년과 연구개발(R&D) 인력의 의지를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 52시간 문제는 반도체만이 아니라 스타트업과 첨단산업 전반의 경쟁력과 연결된 사안"이라며 근로시간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중국과의 기술 경쟁을 언급하며 반도체 생산기반 확충도 주문했다. 그는 "중국의 투자 규모와 기술 발전 속도는 소름이 끼칠 정도"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뿐 아니라 전력 공급과 생산기지 확보를 위한 추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처럼 재생에너지 여건이 제한적인 국가에서는 원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미 통상 현안에 대해서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가 이달 중 발표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미 간에는 대(對)한국 관세 총합을 15% 이하 수준으로 맞추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미 갈등 요인으로 떠오른 '쿠팡 사태'와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누구와 대화하느냐에 따라 시각이 조금씩 다르다"며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 등 통상 당국은 사안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쿠팡 이슈의 본질은 한국 성인의 80% 가까운 정보가 유출됐는데도 이를 수개월 동안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쿠팡을 차별했다면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었겠느냐. 쿠팡 이슈가 한미 동맹의 기반을 흔들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의 주 52시간제 완화 주장과는 달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주 52시간제 예외 없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충분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메가특구 특별법상 근로시간 예외 적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정부 내 정책 시각차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