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로봇 年 1000대 보급" … 10대 업종 휴머노이드 개발 착수

정부가 1400조원을 돌파한 국유재산을 적극적 운용과 가치 창출 중심의 경제적 개념인 '국가자산'으로 전환한다. 철강·석유화학·조선 등 주력산업에 인공지능(AI) 제조 혁신을 추진하고 피지컬 AI의 핵심인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연간 1000대 규모의 AI로봇 보급방안도 마련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K-Asset 혁신 프로젝트'와 '경제구조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정한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한다. 국유재산은 2001년 188조3000억에서 2025년 1402조7000억원으로 7.4배 증가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1950년 제정 당시의 부동산 중심 기본 틀이 유지되며 자산별 특성을 반영한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자산의 범주를 토지·건물 등 부동산뿐 아니라 동산, 증권·출자, 가상자산으로 확대한다. 물리적·경제적 특성상 맞춤형 관리가 필수적인 핵심 자산군별로 별도 장을 신설해 취득·관리·처분에 이르는 자산별 전주기에 최적화된 독립 규율체계를 적용한다.  

공공·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국가자산 종합계획 수립과 자산운영 기본방향, 특례 적정성 등을 심의·결정하는 국가자산관리위원회도 신설한다. 중앙관서별 '국가자산책임관'을 임명해 소관자산 현황을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해 파악하고 법률 준수여부에 대한 총괄책임을 부여한다. 국유재산과 관련해 캠코의 기능 및 역할 개편 등도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국가자산관리위원회도 신설한다. 위원회가 국가자산 종합계획과 운용 기본방향을 심의하고 재경부의 총괄 기능과 캠코의 집행 역할을 강화한다. 캠코에 맡길 수 있는 자산 범위를 넓히고 관리·처분권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연내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의 자산 정보를 디브레인에 연계하고 행정망 내 AI 챗봇을 도입해 법률해석 등을 지원한다. 또 AI 기반의 국가자산 전용 DB인 가칭 'K-Asset Cloud'를 구축하고 2027년 중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철강·석유화학·조선 등 주력 산업별로 AI 기반 제조공정 혁신과 산업 고도화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또 로봇산업 육성 등 전산업 피지컬 AI 기반 구축으로 산업구조 혁신을 추진한다. 

철강·석유화학·가전·조선·자동차·바이오 등 주력산업의 제조공정에 AI를 접목하고 고부가·친환경 전환에 나선다. 철강산업 기본계획과 석유화학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종합지원방안, 차세대 전력반도체 연구개발(R&D) 추진 로드맵은 4분기에 마련한다. 

피지컬 AI 선점을 위해 액추에이터·센서·로봇손 등 3대 핵심부품 전용 R&D를 신설하고 화학·철강·자동차·배터리·조선 등 10대 주력산업에 특화된 휴머노이드를 개발한다. AI 팩토리·스마트공장과 연계해 연간 AI 로봇을 1000대 보급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성장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해 취약계층 안전망을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자산 형성과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취약계층의 생계·금융 등 불안 해소를 위해 하반기 중 '안전매트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기초·퇴직연금 개편 정부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재직자·전직자 등의 인공지능전환(AX) 대응을 위한 추진과제를 3분기 중 구체화한다.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도 연내 마련하고 사회진입 단계별 맞춤형 정책방향도 구체화 해나갈 계획이다. 미래인력 양성을 위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도 이른 시일 내 조속히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기존 주력산업의 구조 혁신과 함께 신산업 육성, 자산·소득·노동·세대·지역간 격차를 해소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