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도 국가자산으로… 정부, 1400조 자산관리 새판 짠다

정부가 기부나 범죄수익 환수 등을 통해 보유하게 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처음으로 '국가자산'으로 법률에 명문화하고 원칙적으로 취득 직후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1400조원을 넘어선 국가 보유 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1950년 제정된 국유재산법을 76년 만에 전면 개편해 가상자산과 지식재산(IP), 주식·출자지분까지 아우르는 '국가자산기본법'을 새로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자산 관리체계 대전환(K-Asset 혁신 프로젝트)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단순한 소유와 보존 중심의 자산 관리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운용과 가치 창출을 통해 국부를 극대화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선 것은 국가가 보유한 자산 규모와 종류가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국유재산은 2001년 188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402조7000억원으로 7배 이상 늘어났지만 관리 체계는 여전히 부동산 중심의 틀에 머물러 있다. 특히 특허와 저작권 등 지식재산, 정부 보유 주식과 출자지분, 범죄수익 환수나 기부 등을 통해 취득한 가상자산은 체계적인 관리 기준이 부족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가자산을 부동산과 증권·출자, 지식재산, 가상자산 등 4대 핵심 자산군으로 나눠 자산별 특성에 맞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711조원 규모의 부동산은 유휴 국유재산을 적극 발굴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부처별로 흩어진 개발 지침도 일원화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328조7000억원 규모의 증권과 출자지분은 특별회계와 기금별로 분산된 관리체계를 정비해 주주권 행사와 처분 전략을 일관성 있게 운영한다.

지식재산은 '활용 우선' 원칙으로 관리 체계를 바꾼다. 현재 최대 5년인 사용허가 기간을 대폭 늘리고 모든 국가 지식재산을 등록·관리하는 '국가 IP 뱅크' 구축도 추진한다.

가상자산은 처음으로 국가자산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중앙정부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약 780억원 규모다. 정부는 취득 직후 경매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충격이 우려될 경우에는 분할 매각을 허용하는 등 처분 기준을 법률에 명문화할 계획이다.

거버넌스도 손질한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자산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각 중앙부처에는 국가자산책임관을 지정해 자산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위탁 운용 범위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가자산 정보를 AI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정부는 올해 안에 국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자산 정보를 재정정보시스템(dBrain)과 연계하고 AI 챗봇을 도입한다. 이어 내년에는 AI 기반 국가자산 통합 데이터베이스인 'K-Asset 클라우드(가칭)'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정경제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작업반을 구성해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작업에 착수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법안 초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