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별 임금편차 줄이겠다" … 남기원, 전공의노조 위원장 단독 출마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출범 1년 만에 개별 수련병원 교섭을 넘어 정부와 병원계를 상대로 한 노정·산별교섭을 차기 과제로 내걸었다.

병원별로 갈린 전공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상향평준화하고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섭 범위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전공의노조는 제2기 위원장 선거에 남기원 전 수석부위원장이 단독 출마했다고 6일 밝혔다. 남 후보는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3년차 전공의로, 초대 집행부에서 수석부위원장을 맡았다. 선거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모바일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남 후보는 '조합원 확대로 더 큰 미래를'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과반노조 달성과 노정·산별교섭, 전공의법 재개정, 수련환경 국가책임제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쟁점 과제는 병원별 개별 교섭을 넘어선 임금·근로조건 표준화다.

남 후보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포괄임금제 폐지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요구하는 노정교섭을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수련병원협의회 또는 병원협회와 산별교섭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병원별 기본급과 통상임금 산정 기준의 차이를 줄이고, 초과근무수당이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되도록 하는 통상임금 정상화도 공약에 포함했다.

전국 100개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연 2회 근로조건·임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상시급과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각종 수당과 복지 수준을 병원별 비교자료로 만들어 교섭과 정책 요구의 근거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전공의법 개정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남 후보는 현행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이 여전히 과도하다고 보고, 근무시간을 '52시간+12시간' 구조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1명당 담당 환자 수 제한과 대체인력 확보 방안도 법제화 대상에 포함했다.

근로시간을 줄이려면 병원이 감당해야 할 대체인력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공의 수련을 개별 병원의 비용 문제로만 두지 않고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공의법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와 수련환경평가 독립성 확보도 추진한다. 현재 병원협회 산하에 위탁된 수련환경평가 구조를 개선하고, 제3의 독립기구 설치를 검토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조직 확대 범위는 전공의를 넘어 전임의와 의대생까지 넓힌다.

남 후보는 전임의에게 정식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의대생 준회원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의대생이 수련을 시작한 뒤에야 노조를 접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첫 근로계약 체결 전부터 노동권과 병원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간호사와 약사, 물리치료사 등 젊은 보건의료인 단체와 상설 연대체를 만들고, 봉직의와 전임의까지 포괄하는 전국 단위 의사노조연맹 구성도 추진한다.

남 후보는 "여전히 전공의를 착취 대상으로 여기는 병원이 많고 임금을 줄이려는 곳도 있다"며 "노조의 본분인 교섭을 통해 전공의 처우 개선과 조합원 확대를 실현하고 노정·산별교섭으로 가는 길을 개척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