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취임 기자간담회 … "보상업무 인력 늘려 착공 앞당길 것""공급 속도 내면 경영평가 등 손해보는 구조 … 제도 개선 협의""서울본부 등 도심유휴부지 개발 속도 … 개혁안 발표 시기 미정"
  • ▲ 이성훈 LH 사장이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LH
    ▲ 이성훈 LH 사장이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LH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 등 도심 유휴부지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주택 공급 측면에서 보상 관련 업무 인력을 증원해 착공 시기를 단축하고 2021년 LH 투기 사태 이후 바닥을 친 직원 사기 진작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이성훈 사장은 6일 서울 광화문 인근 한 식당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 사장은 "부동산 정책 핵심 실행기관으로서 공공택지와 도심 주택 공급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중산층부터 청년, 신혼까지 다양한 계층이 거주할 수 있는 역세권 중형 고품질 공공임대를 만들어 나가는 한편 용인반도체국가산단과 호남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지역본부는 2020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8·4 공급대책'에 포함된 곳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해당 부지를 활용해 공공주택 2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현재까지 LH 직원들이 근무 중인 상황인 만큼 사무실 이전부터 착공까진 적잖은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르면 오는 9월 발표 예정인 LH 개혁안에 대해서도 "어떤 방향이 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아래는 이 사장과의 일문일답.

    -취임 이후 계속 공급 속도를 강조했다.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있나.
    "우선 경영 관리와 업무 프로세스 측면에서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몇 년 간 착공이 적었기 때문에 나오는 물량이 없다. 공공택지 착공률을 높여야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부진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먼저 할 수 있는 건 먼저 하려고 한다. 가장 중점적인 부분은 보상이다. 착공 때까지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게 보상 절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상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보상업무 인력을 증원해야 하는데 시급한 게 임시직 충원이다. 임시직의 성과를 높이려면 급여 등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고 관련 절차와 법도 고쳐야 한다. 장애가 되는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

    -반도체 초과세수를 주거공급, 매입임대 물량 확보에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된 게 있나.
    "경제성장 과실이 모든 세대에 골고루 분배되는 게 중요하다. 당국에서도 관련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초과세수 지원이 있을 경우 공급 속도를 앞당기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개혁안으로 조직을 이원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재정경제부가 LH 혁신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여기에 국토부도 참여 중이다. LH 외에도 전체 공기업 대상으로 기능조정, 통폐합 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그게 어떤 방향이 될지는 정부에서도 확정이 되지 않았다. 혁신안이 언제 나오는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LH의 택지 매각이 막힌 상황이다. 부채가 늘 수밖에 없는데,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자금 조달이 가능한가.
    "땅을 안 파니까 수익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다. 추후 준공 후 임대료를 받거나 분양을 해야 수익이 나오니 기간이 늦고 그 기간에 부채가 늘어날 수는 있다. 공기업은 특히 경영평가에 의해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다. 그만큼 부채관리도 엄격하다. 공급에 속도를 내면 경영평가를 잘 못받는, 즉 일을 열심히 해도 손해를 보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바꿔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이면 공급 속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55만가구를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공공분양·임대 비율이 얼마인지. 
    "사업 수익적인 측면에선 임대료를 많이 받고 충분한 가격에 분양하는 게 유리한데, 정부는 계속 낮춰달라는 입장. 공공분양과 임대 관련 구체적인 비율에 대해선 국토부가 검토하고 있다. 추후 정부 부처가 물량 비중을 발표할 것으로 생각한다. 매입임대 쪽도 중요한데, 문제는 물량 확보에 LH 재원만 들억는 게 아니라 주택기금도 같이 들어간다. 국토부가 가격 수준을 정하면 LH는 그 기준에 따라 가격을 산정한다. 지금 상황을 보면 감정평가액이 공사원가에 못 미치는 경우 등이 많아 이런 상황이 고쳐져야 한다."

    -도심 유휴부지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LH 사옥을 활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아시다시피 정부가 빠른 속도로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해달라고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심 유휴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행기관으로서 솔선수범하기 위해 52년 역사와 상징성을 지닌 서울지역본부를 청년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 곳은 강남 일대 개발과 함께 1973년 대한주택공사 본사로 활용됐다. 2009년 LH 통합 출범 이후 계속 서울 지역본부로 활용돼왔다. 다만 구체적인 호수 등은 국토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취임 후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뭔가, 앞으로 계획은 
    "앞서 말했듯 공급 속도를 내는 데 주력하겠다. 이를 위해선 제도 개선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 특히 직원 사기 진작도 중요하다. 조직 내 부정과 비리, 갑질은 일벌백계하되 일 잘하고 헌신적인 직원들의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