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도 투자도 버거운 청년 … '13% 펀드·80만명 탈락'이 보여준 李 정부 정책의 빈틈

정부의 청년 자산형성을 내건 정책이 잇따라 나오지만 실제 청년의 지갑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 국민참여성장펀드에서 2030세대 투자금은 13%에 그쳤고, 청년미래적금 신청자 가운데 80만명 넘게 가입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고용과 소득 기반이 약해진 데다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청년까지 늘면서 정책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월 6000억원 규모로 출시된 1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3만 38명이 가입하며 완판됐다. 겉으로는 흥행했지만 연령별 자금 흐름은 달랐다. 2030세대 투자금은 은행 364억원, 증권사 438억원 등 802억원으로 전체의 13%대에 머물렀다. 50대가 넣은 2316억원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청년층은 투자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데다 5년 만기와 제한적인 중도 환매 구조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9월 2차 판매에서 서민형 배정 비중을 20%에서 50%로 높일 계획이다. 다만 1차에서 나타난 낮은 청년 비중이 배정 기회보다 소득과 여유자금 부족에 따른 것이라면 배정 확대만으로 참여를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투자보다 생활비가 먼저인 청년

청년미래적금에서도 정책과 현실의 거리가 확인된다. 1차 신청에는 234만명이 몰렸지만 가입 요건을 통과한 적격자는 약 150만명으로 80만명 넘게 줄었다.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가입자 320만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금융위는 320만명 가입을 전제로 약 74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9월 2차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자산형성을 뒷받침할 청년의 소득 기반도 약해지고 있다. 6월 15~29세 청년 고용률은 43.9%로 1년 전보다 1.7%포인트 낮아졌고 취업자는 19만 7000명 감소했다. 취업과 소득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장기간 돈을 묶어두는 적금이나 펀드보다 당장의 생활비와 주거비를 감당하는 일이 우선될 수밖에 없다.

부채 지표에서는 더 뚜렷한 경고음이 나온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햇살론유스 대위변제율은 올해 상반기 13.6%까지 올라왔다. 취급액은 2022년 3094억원에서 지난해 2410억원으로 감소했지만 대위변제 건수는 같은 기간 6733건에서 2만 311건으로 세 배 넘게 늘었다. 청년 우대 보금자리론 연체자도 올해 1~5월 282명으로 지난해 연간 234명을 이미 넘어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청년층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 주거비와 생활비 지출 비중이 높아 장기간 자금을 묶어두는 상품에 가입할 여력이 크지 않다"며 "최근에는 대출 원리금 부담까지 커지면서 자산형성 상품에 넣을 수 있는 여유자금이 줄어드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 자산형성 독려하는데 부채 상환은 흔들

금리 상승은 청년층의 셈법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올렸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려 있어 변동금리 대출을 보유한 차주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청년층과 상당 부분 맞물리는 중저신용자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신용점수 하위 50% 중저신용자의 은행 신용대출 연체율은 5월 말 2.32%로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 0.45%의 5배를 웃돈다. 연체채권은 2022년 초 5129억원에서 지난 5월 1조 2047억원으로 2배 이상 불어났다. 6개 지방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연체율은 평균 5.0%까지 치솟았다.

정책은 청년에게 자산을 만들라고 독려하지만 현실에서는 기존 부채를 버티는 일부터 어려워지고 있는 셈이다. 펀드 배정 비율을 늘리고 적금 가입 기회를 추가하는 방식만으로는 고용과 소득, 주거비와 부채 부담이 동시에 얽힌 청년 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6일 "청년들은 거의 취약계층이 되어 가고 있다"며 교육·취업·소득·자산·주거·결혼 등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청년 정책을 재편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심층면담 결과에 대해서도 "청년 정책의 가짓수는 많은데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 굵직한 정책은 별로 없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정책 재정비에 나섰지만 최근 지표가 보여주는 청년의 현실은 자산형성보다 앞선 단계에서 흔들리고 있다. 저축과 투자를 늘리는 금융상품만으로는 소득 감소와 부채 부담을 동시에 해결하기 어렵다. 청년의 생애주기에 맞춰 고용과 소득, 주거와 금융부채를 함께 묶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