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류 증시'에 멍들어가는 개미들

한고조 유방의 책사인 역이기는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안다(而民人以食爲天)"고 고언하며 오창의 식량 창고를 지킬 것을 건의했다. 

먹고사는 문제, 즉 민생이 위협받을 때 민심이 이반된다는 역사적 고찰은 동학농민운동이나 황건적의 난 같은 대기근과 민란의 사례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먹거리'이자 노후 자산 형성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은 '주식'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금융·세제 정책 행보는 국민의 노후 보단 정책적 치적 달성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환율 안정과 해외 투자 수요의 국내 유입을 명목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 도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는 지수 변동성을 극대화하며 시장 불안을 키웠다. 

이어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서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되, 기존 일반 ISA의 계약 기간 제한 및 연간 한도 이월 폐지 등 혜택을 대폭 축소해 국민 자산 형성의 활로를 막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정책 '난사'의 결과는 코스피 급락과 국민 자산의 증발로 나타났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이 노인 빈곤 해소와 국민 노후 대비를 위해 신NISA 제도를 개편하며 비과세 기간과 계좌 개설 제약을 전면 철폐한 것과 대조적이다. 

우리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은 '국민 자산 증식'이라는 근본적 목적 대신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수단에 매몰되어 주객전도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평가다.

성난 민심은 지지율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우군'으로 여겨졌던 2030세대의 지지율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30%대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견제 장치의 부재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재정경제부, 청와대는 정책이 시장과 국민 재산권에 미칠 파급력을 엄밀히 검증하기보다 정책 공조라는 미명 하에 상호 견제 기능을 상실했다. 

뒤늦게 이재명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와 당정의 수습안이 잇따르고 있으나 이미 시장이 입은 충격과 신뢰 실추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과거 "기업은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라는 일침을 남겼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자본시장을 졸속 정책의 '마루타' 실험장으로 전락시키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대한민국 증시는 '5류'라는 혹평을 면하기 어렵다. 

증시가 곧 민심이고, 하늘인 시대다. 국민의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정책은 민심의 준엄한 평가를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