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출엔 긴축, 직원은 DSR 밖 3.5% … 신현송號 한은의 두 얼굴

국민은 대출 한도를 잡기 위해 새벽부터 오픈런에 나서는데 한국은행 직원들은 시중보다 낮은 연 3.5%로 주택자금을 빌려온 사실이 드러났다. 신현송 한은 총재가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직원 150명이 이용한 60억원 규모 사내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도 직접 잡히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한은 주택자금대출 이용자는 150명, 잔액은 59억 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22명이 주택 구입자금으로 48억원을 빌렸고, 임차자금은 28명이 11억 5000만원을 이용했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은 각각 3940만원과 4120만원이다.

금리부터 바깥과 차이가 난다. 한은은 근속 1년 이상 무주택 직원에게 주택 구입·임차자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빌려준다. 올해 상반기 적용 금리는 연 3.5%다. 한은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같은 기간 예금은행 신규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연 4.3%로 사내대출보다 0.8%포인트 높았다. 구입자금은 2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임차자금은 계약 종료 때 원금을 갚는 방식이다.

더 민감한 대목은 DSR이다. 한은 내부 대출은 개인신용평가회사에 공유되지 않아 금융권 대출과 달리 DSR에 직접 반영되지 않는다.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 사내대출에 따른 실제 부채 부담이 차주별 규제에 온전히 잡히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한은 문밖의 사정은 정반대다. 5대 은행의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6조 3821억원으로 금융당국에 제출한 올해 연간 목표 4조 3363억원을 이미 2조원 넘게 넘어섰다. 은행들은 주담대 한도를 줄이고 모집인 접수를 제한하고 있다. 인터넷은행에서는 주담대 신청이 시작된 지 10분 안팎에 마감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소득과 담보가 충분해도 은행에 남은 총량이 없으면 돈을 빌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신 총재가 긴축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다는 점은 논란을 더 키우는 대목이다. 신 총재는 지난달 국회 업무보고에서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 근원물가를 잡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근원물가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로 내려왔지만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6%로 2023년 12월 이후 가장 높았다.

추가 금리 인상이 현실화하면 일반 차주가 치러야 할 비용은 더 커진다. 총량규제로 대출받을 기회부터 좁아진 상황에서 이자 부담까지 높아지는 셈이다. 중앙은행 직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3.5% 금리로 돈을 빌리고 DSR 규제망에서도 비켜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사내 복지 차원을 넘어 정책 일관성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내대출이 한은만의 특혜는 아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재정경제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내 주택자금대출을 운영한 공공기관 52곳에서 1582명이 총 1020억원을 이용했다. 금융당국도 최근 민간기업 사내대출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과 원리금 분할상환, 다주택자 제한 등을 자율적으로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은 사내대출은 5000만원 한도로 제한되고 무주택 직원에게만 제공된다는 점에서 수억원대 은행 주담대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가계부채와 물가 안정을 이유로 국민에게 긴축의 비용을 요구하는 중앙은행이라면 내부 제도 역시 같은 잣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내대출 자체보다 국민에게 요구하는 가계부채 관리 원칙과 중앙은행 내부 제도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라며 "특히 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는 시점인 만큼 한은도 내부 대출의 금리와 DSR 문제를 보다 엄격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