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정부 정책 작심 비판 "호남 반도체 몰빵투자에 충청이 또 희생 강요""보령호 물까지 끌어가면 도민들 못 받아들여""석탄화력 폐쇄 대책도 없이 지역경제 흔들"
  • ▲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국회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충남 홍성군예산군)은 13일 "민주당 정부와 한전이 계통 대책도 없이 호남에 태양광 설비를 무분별하게 깔아놓고, 그 정책 실패를 우리 충청에게 '초고압 송전탑'으로 떠넘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호남에 '몰빵투자' 하며, 또 충청에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강 의원은 이날 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충남은 이미 전국에서 가장 큰 석탄화력 단지와 수천개의 송전탑을 감내하며 산업화의 심장과 혈관을 담당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상은커녕 정부여당이 또다시 충청에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충청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역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충남 계룡 신계룡변전소와 북천안변전소를 잇는 '345kV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31년까지이며 선로 길이는 약 62㎞다.

    후보 노선은 대전 유성구·서구와 충남 계룡·공주·논산·천안, 충북 청주, 세종 등 8개 지방자치단체를 관통한다. 한전은 지난해 11월 최적 경과대역을 확정했으며 올해 안에 최종 경과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전북 신정읍과 충남 신계룡을 연결하는 345kV 송전선로도 추진되고 있다. 호남에서 생산된 전력을 신정읍~신계룡을 거쳐 북천안과 수도권 방향으로 보내기 위한 계통 보강 사업이다.

    강 의원은 "호남에서 태양광을 무리하게 확대해 간헐성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남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다시 충청에 송전선로 부담을 지우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충남은 그동안 석탄화력발전소로 많은 피해를 감수하면서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해 왔다"며 "이제 석탄화력발전은 폐쇄하면서 대체 산업이나 에너지 대책은 내놓지 않은 채 호남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송전선로만 충남이 부담하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충남은 이중·삼중으로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면 충남도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의 후보 노선이 구체화하면서 충청권 곳곳에서 반대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충남환경운동연합 등이 충남도청 앞에서 '송전탑 반대 전국대행진' 충남 구간 출정식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예산·서천·금산·홍성·당진·서산·보령·천안·공주·논산·부여 등 충남 11개 시·군을 돌며 기자회견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예산군에서는 이장단협의회와 환경운동연합, 농민회, 종교계·정당 등 25개 단체가 참여한 '예산군 송전탑 백지화 대책위원회'도 출범했다.

    강 의원은 송전선로 지중화가 대안으로 거론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낮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중화하면 비용이 10배가량 비싸지고 공사 기간도 길어진다"며 "정부가 정말 주민 피해를 막겠다면 지중화를 추진하라고 요구하겠지만, 현재 일정과 사업 여건을 고려하면 실제로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공업용수 확보 문제도 제기했다. 강 의원은 "호남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이 들어설 경우 필요한 용수를 자체적으로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보령호 등 충청권에서 물을 끌어 오려할 것"이라며 "보령호 물까지 끌어가려고 한다면 충남도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은 당진·태안·보령을 중심으로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한 국내 대표 전력 생산지역이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1기 가운데 29기가 충남에 있으며 설비용량은 약 16GW로 전국의 절반에 달한다.

    한전에 따르면 2024년 충남의 전력자립률은 207.1%로, 지역에서 소비하는 전력의 두 배가 넘는 전기를 생산했다. 반면 서울과 경기의 전력자립률은 각각 11.6%, 62.1%에 그쳤다.

    충남 석탄화력발전소가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쇄될 예정인 가운데 지역에서는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강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지역경제가 무너지게 생겼는데 발전공기업 통합본사를 충남에 유치해 달라는 지역의 요구에도 정부가 답하지 않고 있다"며 "지역경제는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국회 차원의 대응도 예고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강 의원은 "송전선로와 반도체 용수 등 충남의 희생을 강요하는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국회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싸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