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최대 100만원" 돈 뿌리기 경쟁 … 세금으로 '당선 사례금' 논란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로 경쟁하듯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6·3 지방선거가 끝나자 세금으로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중앙일보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추석을 앞두고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지급 계획에 제동이 걸린 곳까지 포함해 최소 16곳에 달한다. 상당수 지자체장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에게 현금성 지원금 지급을 공약했다.

충남 당진시는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시민 1인당 30만원씩 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11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지원금 지급 근거를 담은 조례안이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경제회복지원금은 김기재 당진시장이 6·3 지방선거에서 내건 공약이다. 현재 당진시의회는 여야가 각각 7석씩 차지하고 있다.

당진시는 지원금 지급을 '특단의 민생 대책'으로 내세웠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530억원 전액을 시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는 만큼 재원 마련 방안과 실제 경기부양 효과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530억원은 당진시의 한 해 문화·관광 예산 808억원의 65.6%에 해당하는 규모다. 당진시는 시민 의견 등을 수렴한 뒤 조례안 재발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미 지원금 지급에 들어간 지자체도 있다.

경남 의령군은 지난 10일부터 전체 군민 약 2만46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민생지원금 역시 오태완 의령군수의 지방선거 공약이다.

의령군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약 120억원을 편성했다. 문제는 의령군의 올해 재정자립도가 8.3%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 42.4%의 5분의 1 수준이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지자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의령군은 자체 세원이 아닌 정부에서 받은 지방교부세 여유분을 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광주광역시 함평군도 다음 달 7일부터 전체 군민 약 2만9300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추경에서 151억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남오 함평군수는 지방선거 당시 군민 1인당 100만원 지급을 공약했다.

재정자립도가 한 자릿수인 전남 고흥군을 비롯해 전북 고창·부안군, 경남 하동군도 군민 1인당 30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 부안군의 경우 지원금 지급을 위해 200억원대 군유지를 매각해 재원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지방의회의 제동도 잇따르고 있다.

김중남 강릉시장이 민선 9기 '1호 결재'로 추진한 시민 1인당 10만원 민생지원금은 지난달 시의회에서 한 표 차이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지급 기준 등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우성빈 부산 기장군수 역시 취임 후 첫 결재로 민생지원금 지급을 선택했다. 우 군수는 지방선거에서 '임기 내 민생지원금 지급'을 공약했으며 구체적인 지급 규모와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들이 청년 일자리와 관광 인프라 등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에 투자해야 할 재원을 일회성 현금 지원에 투입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자체 세입 기반이 취약한 일부 지자체까지 지방교부세와 기금 등 가용재원을 끌어모아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지원금 지급에 나서면서 지방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하는 단체장이 당선이 되자마자 국민 세금을 아까운 줄 모르고 뿌려대고 있다"며 "자기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면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