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만가구 '닥공', 첫발부터 꼬이나 … "그린벨트 안돼" 서울시 으름장에 험로 예상

정부가 수도권 23만가구+α 공급을 골자로 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내놨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당장 서울시가 용산어린이정원 개발과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서울시는 입장문을 내고 그린벨트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는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시민 생활과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책이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발표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정부가 서울시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추후 공급플랜에도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13일 서울시는 이날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그린벨트 해제는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밝힌 서울지역 그린벨트 활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이번 대책엔 서울 강서구 염창동 일대 염창공원 부지를 활용해 1000가구를 공급하고 비주택용지 용도 전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확대 등의 속도를 내는 방안이 담겼다. 공급 물량을 두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어온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2028년 말 착공에 돌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반면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강남구 세곡·자곡동 일대,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경기 하남시 감북지구 등 강남3구 일대 그린벨트와 용산어린이공원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다만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국토부 관계자들은 이날 공급대책 관련 브리핑 이후 질의응답에서 서울 그린벨트 해제 등이 왜 대책에 담기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 "그린벨트도 과감하게 해제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에 공급한다면 상당히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용산공원은 좋은 입지인 만큼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주택 공급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급을 진행할 수 없는 만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이같은 보도가 나오자 서울시가 입장문을 통해 그린벨트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서울시는 미래세대의 자산인 녹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직장과 교통·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이 서울의 주택 수요에 가장 직접적이고 실효적인 공급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부 대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사업 방식과 대상지 선정에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경우 서울시가 후보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지역의 반영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대상지가 확정되기 전부터 시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정비사업 분야에서 그간 요구해온 규제 개선안이 일부 수용된 데 대해서는 긍정 평가했다. 이번 대책에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용산구도 서울시와 함께 정부 공급대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대책 발표 후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공원을 지키는 주민모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발표에 따라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행히 오늘 발표에 용산어린이정원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관계로 기자회견은 취소하게 됐다"고 소감을 남겼다.

그러면서 "그러나 안심하기는 이르다. 정부는 여전히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물량을 6000호에서 1만호로 늘리는 계획을 고수하고 있으며, 용산공원 또한 주택 공급 부지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며 "정부가 무리한 주택 증량을 밀어붙이거나 용산공원 개발을 다시 시도한다면,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저는 구민 여러분과 함께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